전문협회 포장협의회, 전문건설 대업종화 ‘졸속 개편’ 항의
전문협회 포장협의회, 전문건설 대업종화 ‘졸속 개편’ 항의
  • 이태영 기자
  • 승인 2020.06.24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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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회관서 대규모 항의 집회 열어…“개편안 결사 반대”

공종간 연계성, 시공기술 유사성, 발주자 편의성 무시한 발상

중앙회 “포장업계 우려 사항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할 것”
대한전문건설협회 포장공사업협의회(회장 박영온, 이하 포장협의회)는 지난 23일 동작구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에서 회원사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문건설 업종 개편에 대한 항의 집회를 개최하고 정부가 추진중인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안에 대해 결사 반대하고 나섰다.
대한전문건설협회 포장공사업협의회(회장 박영온, 이하 포장협의회)는 지난 23일 동작구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에서 회원사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문건설 업종 개편에 대한 항의 집회를 개최하고 정부가 추진중인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안에 대해 결사 반대하고 나섰다.

 

[건설이코노미뉴스 이태영 기자]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전문건설업종을 14개로 통합하는 대업종화 개편 방안을 두고 전문건설업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포장공사업협의회(회장 박영온, 이하 포장협의회)는 지난 23일 동작구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에서 회원사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문건설 업종 개편에 대한 항의 집회를 개최하고 정부가 추진중인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안에 대해 결사 반대하고 나섰다.

이날 포장협의회는 정부의 토공, 포장, 파일, 보링·그라우팅 업종을 기반조성공사업으로 합치는 방안에 대해 공종간 연계성, 시공기술의 유사성, 발주자의 편의성과 부합하지 않는 졸속 개편안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포장협의회는 이같은 연계성 없는 졸속 통합이 이뤄질 경우 직접시공보다는 공사 관리업체로 전락시켜 불법 하도급이나 페이퍼 컴퍼니를 양산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포장협의회 관계자는 “해당 분야의 기술력이 전무한 업체의 시장 참여를 용인해 공사 품질 저하 및 다단계 하도급으로 이어져 경쟁력 약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주력분야 공시제도 도입으로 기존 업종의 업역을 보호한다고 하지만 허울뿐인 제도로 결국에는 특정 업종의 하도급 업체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원도급 포장공사 1조3000억원 규모 중 4000억원 이상의 공사가 무자격자와 다름없는 토공, 파일, 보링·그라우팅 공사 업체가 수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부실시공 및 안전관리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포장협의회는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회장 김영윤)가 충분한 사전협의 없이 대업종화 개편안을 만들어 국토부와 졸속 협의한 부분에 대해서도 분개했다. 포장협의회의 의견을 묵살한 채 공종의 연계성을 내세워 대업종화를 추진했다는 것.

포장협의회 관계자는 “협회 중앙회가 대업종화를 추진하기에 앞서 업종별 협의회와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더라면 지금과 같은 졸속 개편안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오히려 갈등과 혼란을 야기한다는 이유로 협의회 의견을 무시한 중앙회는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협회 중앙회는 업역제한 폐지에 따라 전문업계가 수주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 상 대업종화 방향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하며, 공종 간 연계성 및 시공 유사성 등을 고려하고 포장업계 우려 사항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통합 업종 명칭에 ‘포장공사업’을 명시해 포장업종의 정체성이 유지되도록 정부와 협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문업계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실력있는 건설업체를 육성하기 위해 도입되는 ‘주력분야 공시제’ 운영에 있어 포장공사는 포장 주력분야 보유업체로 발주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포장업계의 우려와 걱정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협회 중앙회 관계자는 “생산구조 개편은 업역규제 폐지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대업종 중심으로 개편하면서 시공경험과 역량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의미가 크다”며 “생산구조 개편을 통해 전체 전문건설회원사의 권익보호 및 전문건설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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