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토정보공사(LX) 대해부]②"고삐풀린 비위 공기업에 '국민혈세' 퍼준다니"
[한국국토정보공사(LX) 대해부]②"고삐풀린 비위 공기업에 '국민혈세' 퍼준다니"
  • 박기태 기자
  • 승인 2020.07.06 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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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종합백화점식 일탈'에도, 80억원에 이르는 성과급 논란 예고
시민단체, "모럴해저드 빠진 공공기관에, 성과급 지급은 충격 그 자체"
정부는 매년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취약시기 공직기강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여기서 적발된  비리 사례들도 다양하다. 올해에는 국민들의 눈을 이리저리 피하며 온갖 비위를 저지른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대표적이다. 전라북도 전주시에 소재한 LX는 정부의 관리ㆍ감독이 상대적으로 느슨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보니 이번 감사원의 감사 결과 LX 부패는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LX 인사·예산·계약 과정 등에서 부당 개입까지 가히 충격적이다. 그러나 비위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벼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즉, '걸리면 말고, 안걸리면 좋고식'이다. 때문에 '부패 공기업'들의 재발방지를 위한 '채찍'으로는 부족하다는 여론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파렴치한 비위의 민낯이 드러나도 '소나기만 잠깐 피하면 된다'는 식의 대응으로 일관하면 그만이다. 더욱이 국민들의 기억속에서도 잠깐 뇌새김 되다, 또 다른 사회.정치적 '빅이슈'에 금방 묻혀 버리기 일쑤다. 이에 대한민국 적폐 공기업의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본지는 그 출발점의 의미에서 비위로 얼룩진 '한국국토정보공사' 대해부 기획을 연재 보도한다. <편집자 주>
한국국토정보공사(LX) 본사 전경
전라북도 전주시에 위치한 한국국토정보공사(LX) 본사 전경

[건설이코노미뉴스] 최근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LX공사)의 인사·예산·계약 등에서 비위행위의 민낯이 드러났음에도, 올해 수십억원 규모의 성과급을 지급 받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본보가 기사를 내보낸 <LX공사 "세상에 이런 부패 공기업이..."인사·예산·계약 부당 개입까지"-인터넷판 참조> 이후에 발표된 '2019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서 LX공사는 '보통(C등급)'을 받아, 국민들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성과급을 받을 전망이다.

이번에 정부의 평가를 받은 129곳 기관 중 '보통(C)'을 받은 공공기관은 40곳으로, 이중 LX도 포함됐다.  그러나, 문제는 2018년 국토부 종합감사에 이어 2019년 감사원 감사 등에서 LX공사의 비위행위들이 낱낱이 밝혀졌음에도 거액의 성과급을 받게 된 배경이 의문시 되고 있다.

그 내막을 들어다 보면, 지난 2018년 국토부의 LX공사의 종합감사 결과에서 정기호봉 승급 부적정 및 급여 과다지급 행위를 비롯한 지적측량업무 부실 수행자에 대한 처분 부적정 등 총 15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  그럼에도 LX공사의 경우 2018년 당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도 양호(B등급)을 받아 220억원에 이르는 성과급을 챙겼다.

이어 2019년 감사원 감사에서 역시 LX공사 임직원의 종합비리 백화점식 내부 비리가 드러났지만, 이번에도  'C등급'을 받는 의외에 결과가 나오면서 올해도 수십억원 규모의 성과급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초 감사원이 공개한 LX공사의 감사에서는  △특정인에 대한 승진 요구 등 부당한 인사 개입 △허위의 예산 편성 및 부당 집행 수차 요구 △예산 집행 부당 개입 △특정 단체 기부 요구 등 기부금 집행에 부당 개입 △공사 계약에 특정 업체를 알선하는 등의 비위 행위들에 대한 문책요구 조치를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도, LX공사측은 이번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C등급'을 받아 2018년에 이어 올해에도 수십억원에 이르는 성과급(2018년 대비 35%) 대상에 포함돼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LX공사는 올해 약 80억원의 성과급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이처럼 LX공사의 이해하기 힘든 경영평가 시스템를 놓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들의 국토정보 서비스 제공은 뒷 전인 채 내부 비리로 얼룩진 '고삐풀린 공기업'에게 국민의 혈세를 지급하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는 지적이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면서 "코로나로 인해 국민들의 경제적 고통이 커지는 상황속에서 LX공사 처럼 상습적인 비위 행위를 일삼은 공기업에게, 국민의 혈세로 수십억의 성과급 지급은 충격 그 자체"라며 "정부는 공공기관들의 부패.비리 근절 등 국민 신뢰 회복에 촛점을 맞춘 경영평가 체계로 개편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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