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협회 업종별 협의회, 전문업 대업종화 “결사반대”
전문건설협회 업종별 협의회, 전문업 대업종화 “결사반대”
  • 이태영 기자
  • 승인 2020.07.08 12: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장, 비계구조물해체, 보링그라우팅, 지붕판금, 조경식재 등

업종 대통합 반대 추진위원회 구성…대규모 항의 집회 개최
도장공사업협의회 등 업종 대통합 반대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7일 동작구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에서 회원사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문건설업 통폐합 반대 집회’를 개최했다.

 

[건설이코노미뉴스 이태영 기자] 대한전문건설협회 일부 업종별협의회가 전문건설업종을 14개로 통합하는 정부의 대업종화 방안을 두고 결사반대 의지를 표명하고 나섰다.

도장공사업협의회 등 업종 대통합 반대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7일 동작구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에서 회원사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문건설업 통폐합 반대 집회’를 개최했다.

앞서 포장공사업협의회(회장 박영온)도 지난달 23일 정부의 토공, 포장, 파일, 보링·그라우팅 업종을 기반조성공사업으로 합치는 생산체계 개편 방안에 대해 공종간 연계성, 시공기술의 유사성, 발주자의 편의성과 부합하지 않는 졸속 개편안이라고 강력히 비판하며 집회를 강행한 바 있다.

이날 위원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안에 대해 다단계 하도급 폐지, 직접시공 확대, 페이퍼컴퍼니 근절 등 제도 마련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실제로 대업종화 정책 추진과정을 들여다보면 전문업종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협회 중앙회가 전체 회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며, 내부적으로는 전혀 뜻이 모아지지 않은 상황에서 개편안이 추진되고 있고 주장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중앙회에 생산체계 개편과 관련한 업종별 협의회의 입장을 수차례 전달했지만 묵살당했다”며 “지금이라도 국토부와 중앙회는 탑다운 방식의 정책 추진을 지양하고 대화를 통한 합의에 나서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향후 대업종화 추진 시 80~90%가 영세업체로 이뤄진 전문업체의 경우 직접시공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결국 위장시공, 위장직영 등 편법이 난무하고 부실시공으로 인한 국민안전에도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부 업종별협의회는 대업종화를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도장공사업협의회는 공사특성상 시공과 전문기술이 축적된 업종으로 통합이 아니라 오히려 세분화, 전문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도장공사업은 타 업종과 달리 범용적 기술이 아닌 도료에 대한 기술적 특성을 숙지하고 목적과 기능에 따른 전문 시공이 요구되는 공종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업무범위가 건축물의 내외 도장 이외에 철골내화피복, 플랜트도장, 강교도장, 내방사선도장, 내화단열도장, 차선도색에 이르기까지 광범위 해 타 업종과의 통폐합은 어렵다는 지적이다.

도장공사업협의회 관계자는 “도장공사업의 특수성과 화학물질을 다루고 위험작업이 많은 기능공의 안전을 무시한 이번 통폐합은 도장공사업 발전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조경공사협의회도 대업종화가 조경산업 전반에 미칠 파급효과를 우려하며 즉각적인 중지를 요청했다.

대업종화 추진 시 , 중소 종합조경업체의 경우 등록 기준이 가벼운 전문조경업체로의 업종전환이 예상된다며, 이는 사실상 종합 조경공사업의 폐지로 이어져 실업자 양산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조경업계 관계자는 “환경부, 산림청 등 타 부처의 조경 업역 침해에 대응하고 조경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조경업종의 세분화 또는 업종 추가를 통한 조경 산업 범위의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쾌적한 국토환경 조성과 조경 산업의 발전을 주관해야 할 국토부가 오히려 조경산업의 퇴보를 추진하는 것은 커다란 모순”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이날 대업종화에 대한 업종별 의견에 대해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진화에 나섰다.

중앙회는 “주력분야공시제를 보다 세심하게 제도화하는 등 업계의 우려사항 해소를 위해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라며, “정부의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에 적극 대응해 전문건설업의 경쟁력 강화와 회원사의 권익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