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협, 코로나19 위기극복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 건의
건협, 코로나19 위기극복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 건의
  • 이태영 기자
  • 승인 2020.07.13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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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회장단 연석회의 개최…위기 극복 방안 논의

 

[건설이코노미뉴스 이태영 기자] 건설업계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에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건설협회(회장 김상수)는 지난 9일 푸르미르 호텔에서 전국 시도회장·이사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침체된 건설산업의 회복을 위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건설업계 건의문’을 정부·국회에 제출했다고 최근 밝혔다.

건의문의 주요내용은 △내년도 SOC 예산 확대 △공공공사 공사비 정상화 △민자사업 활성화 △민간기업의 창의와 효율이 발휘될 수 있도록 각종 규제 혁파 등이다.

먼저, 정부가 편성한 3차 추경에 경기부양 및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SOC 분야가 소외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내년도 SOC 예산을 30조원 이상 편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적격심사 및 종합심사제 낙찰률을 현실화하고 특히, 30년간 동결된 일반관리비율 상한을 현행 6%에서 9%로 인상토록 주문했다.

장기계속공사의 총공사기간이 연장될 경우 발주기관이 추가비용을 지급토록 법제화하는 것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세 번째로, 내수 경기회복을 견인하기 위해 정부 관계부처간 협의를 강화해 포괄주의 도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신규 민자사업을 조기발굴 하고, 노후인프라 개선사업에 민자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PIMAC 이외에 민자적격성(예타) 검토기관을 추가로 허용하고 PIMAC 검토 내용 공개, 최초 제안자에 대한 우대점수 상향 조정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민자사업 활성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각종 도시·개발 규제를 혁파해 재개발·재건축을 전반적으로 허용하고 도시재생사업을 민간제안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처벌위주의 건설 정책을 완화하고 신규 규제 도입시 규제 영향평가를 시행하는 등 기업을 옥죄는 각종 규제의 합리적 개선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김상수 회장은 “이번 건의을 통해 건설업계가 위기극복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건설업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고 경제회복과 일자리 창출의 핵심 산업이 되도록 정부·국회의 전향적인 검토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