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캔다]국민 농락한 '코레일'...눈 감은 '정부'
[끝까지캔다]국민 농락한 '코레일'...눈 감은 '정부'
  • 박기태 기자
  • 승인 2020.07.20 0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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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ㆍ기재부, "손병석 사장 구하기" 처분 등 한통속 '면죄부' 논란
'상습적 비위 끝판왕' 공기업에 솜방망이 처분...'집행유예' 등급 부여 왜?
시민단체 "현정권 부르짖던 적폐청산 의지 있는지" 맹비난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국민들의 시름이 깊어가는 가운데 ‘운송 공룡 공기업’의 비위행위가 낱낱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눈살을 더욱 찌푸리게 하고 있다. 얼마전 간판을 바꾼 한국철도(코레일)의 잇단 종합비리가 터지면서 적폐공기업으로 전락하고 있다. 지난해 말 4000억원대 부정 회계처리 논란에 이어 이번엔 드라마에서나 나올법한 고객만족도 조작까지, ‘전대미문급’ 범죄 행위가 사실로 드러나면서 국민들로부터 ‘불신의 공기업’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그러나 그 내막을 들여다 보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솜방망이’ 처벌 등으로 봐주기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이에 본지는 국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기획 취재 T/F팀’을 구성해 심층 보도를 이어갈 예정이다. <편집자 주>

 

 

[건설이코노미뉴스]최근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다 적발된 한국철도공사(사장 손병석ㆍ코레일)를 둘러싸고 ‘솜방망이’ 처벌이 잇따르면서 국민들의 강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한국철도공사는 국민을 기만·농락하는 등 상습적인 적폐행위가 도를 넘어섰지만, 정부는 재발방지를 위한 ‘일벌백계’ 는커녕 경미한 ‘처분’ 수준에 그치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코레일의 비위행위들을 들여다 보면 가관이다. 코레일은 국토부 차관 출신인 손병석 사장 취임 이후 천문학적 규모의 '부정 회계처리', 단군이래 희대의 사기극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조작' 등 상습적인 비위행위가 연이어 터졌다.

코레일의 이같은 불법을 자행한 이유가 "공기업 경영평가 점수를 높게 받아 '국민의 혈세(성과급) 빼내기 위한 목적에 있었다'"하니 어안이 벙벙할 지경이다.

실제로, 코레일은 이렇게 순익을 부풀린 분식회계를 통해 지난해 경영평가에서는 가산점을 받아 150억원이 넘는 성과급을 받아냈으며 이번에 적발된 고객만족도 조작 역시 '성과급'를 더 많이 받으려는 목적으로 한 파렴치한 범죄행위를 서슴치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코레일에 대한 처벌은 국민들을 약 올리는 수준이다.  당시 코레일 분식회계 사건의 후속조치로, 회계담당 관계자 해임 및 성과급 50%(약 70억) 환수 조치에 그쳤으며 고객만족도 조작 역시 '기관경고' 선에서 마무리 된 것이다.

더욱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은 기획재정부의 2019년 공기업 경영평가 결과다. 고객만족도 조작으로 적폐행위 끝판왕이라는 오명을 쓴 코레일에게 이번 경평에서 의외의 결과가 나오면서 '면죄부' 논란이 일고 있다.
 
본보가 앞서 기획 보도한< "숨돌린 손병석 사장...코레일 '면죄부' 논란" 인터넷판 참조> 이후, 정부와 코레일 간의 ‘제식구 감싸기, '경영평가 봐주기' 논란 등 잡음이 천장을 찌르고 있다.

이 같은 논란의 배경에는 국토부 차관 출신인 '손병석 코레일 사장 구하기'에 이어 기재부 역시 'CEO 살려주기식' 경영평가로  ’형평성‘ 논란까지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일례로, 지난 7월 5일 발표된 국토부의 한국철도공사 특정감사 결과,  고객만족도 조작 관련자는 인사 조치 선에서 마무리 됐으며 한술 더떠, 기재부 경영평가에서도 코레일은 ‘미흡(D등급)’ 을 받았다.  D등급 경우 코레일 임직원들에게 성과급만 미지급 될 뿐, 사실상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집행유예 등급'에 해당된다.

때문에 정부와 코레일 간 '그들만의 사전 물밑작업' 없이는 이같은 예상밖의 처분 결과가 연거푸 나오기 힘들다는  '음모론'도 업계 안팎에서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종합적으로 볼때,  정부가 코레일에게 이와 같은 경미한 처분은, 앞으로 대한민국 공기업들의 비위행위의 '면죄부'를 용인해 주는 첫 사례'라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이번 경영평가에서 코레일이 가장 낮은 등급인  '매우미흡(E)' 을 받았더라면 사장 해임건의안 등이 국회로 '공이' 넘어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처분이 아닌, 처벌이 이뤄졌을 것"이라며 "그러나, 정부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전형적인 '제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 정권 초기부터 부르짖던 적폐청산의 의지는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맹비난 했다.

한편, 국민을 호구(虎口)로 본 코레일의 온갖 만행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이같은 비상식적인 처분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여론이 비등해 지고 있다. 이는 현 정부가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적폐청산'이라는 공약과는 정면 배치된 행보여서다. 국민의 '뿔난' 민심은 부패 공기업으로 타락한 코레일의 불법행위에 눈 감아버린 정부에게 불똥이 튀기 '일보직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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