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캔다]⑤"엎친데 덮친" 코레일 자회사 비리...'낙하산 인사'로 불똥(?)
[끝까지캔다]⑤"엎친데 덮친" 코레일 자회사 비리...'낙하산 인사'로 불똥(?)
  • 박기태 기자
  • 승인 2020.08.10 16: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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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자회사까지 내부 비리 터져 '불치병 걸린 비리 공기업' 오명
국민 기만 '솜방망이 처벌' 뒷 배경...정부 실세 '정피아+관피아' 힘 작용 의혹
적폐 청산 전면 내세운 현 정부 '낙하산 인사' 관행 여전
시민단체 "공기업 비리 원천적 방지 위해 '낙하산 인사' 뿌리 뽑아야"
코레일네트웍스 노조 "원청 코레일 경영진 조사하고 책임자 대한 처벌 촉구"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국민들의 시름이 깊어가는 가운데 ‘운송 공룡 공기업’의 비위행위가 낱낱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미간을 더욱 찌푸리게 하고 있다. 얼마전 간판을 바꾼 한국철도(이하 코레일)의 잇단 종합비리가 터지면서 적폐공기업으로 전락하고 있다. 지난해 말 4000억원대 부정 회계처리 논란에 이어 이번엔 드라마에서나 나올법한 고객만족도 조작까지, ‘전대미문급’ 범죄 행위가 사실로 드러나면서 국민들로부터 ‘불신의 공기업’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그러나 그 내막을 들여다 보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솜방망이’ 처벌 등으로 봐주기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이에 본지는 국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기획 취재 T/F팀’을 구성해 심층 보도를 이어갈 예정이다. <편집자 주>

 

 

 

"수천억원대 부정 회계 처리", "고객 만족도 조작" 등 잇단 비위에도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는 한국철도(코레일ㆍ사장 손병석)이 이번에는 "코레일 자회사 기관장 업무 추진비 비리"가 터지면서 사정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번 사건의 발단으로 코레일의 솜방망이 처벌 뒷 배경에는 현 정부 실세들이 '낙하산 인사'가 자리를 꿰차면서 '보이지 않는 빅파워'가 작용한 게 아니냐는 수상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국민을 상습적으로 기만한 적폐 공기업으로 낙인찍힌 코레일을 비롯, 특정 자회사까지 내부 비리가 나오면서 '불치병에 걸린 비리 공기업'이란 오명을 쓰고 있다.

이러한 '상습적 비위 끝판왕'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코레일은 최근 '엎친데 덮친 격'으로 자회사의 비리에 휩싸이며 사면초가에 놓인 신세다. 실제로 코레일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의 정치인 낙하산 출신인 대표이사 뿐 아니라 전·현직 임원들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비리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비리 논란의 화약고가 된 코레일네트웍스(사장 강귀섭ㆍ이미지 사진) COE의 경우 '정피아(정치인+마피아) 인사'로 밝혀지면서 코레일 및 자회사(5개)의 전반적인 '낙하산 인사' 논란으로 불똥이 비화될 가능성이 짙어지고 있다.

코레일네트웍스 사장은 정세균 총리 보좌관 출신으로 알려진 가운데 코레일 및 자회사들의 낙하산 인사 문제가 현 정부에서도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코레일의 낙하산 문제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다. 코레일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줄 곧 정피아 및 관피아들로, 기관장 및 임원들의 자리가 채워졌다.

지난 2018년 이후 코레일과 5개 자회사 임원 10중 3명 이상이 '낙하산' 인사였다. 당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학재 의원은 '공공기관 친문백서, 문재인 정부 낙하산ㆍ캠코더 인사현황' 자료를 근거로 "코레일과 5개 자회사에 임명된 임원 낙하산 비율이 국토부 산하기관 평균 28%, 전체 공공기관 평균 22%보다 훨씬 높다"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후에도 현 정부의 대표적인 '캠코더'(캠프ㆍ코드ㆍ더불어민주당)로, 불명예 퇴진한 오영식 사장, 국토교통부 차관 출신인 손병석 현 코레일 사장 등도 역시 빼놓을 수 없는 '낙하산 인사'들로 지목되고 있다. 코레일 5개 자회사에 임명된 기관장 및 임원 인사 역시 매한가지 였다는 게 업계 안팎의 중론이다.

문제는 이러한 낙하산 인사들의 '힘'이 코레일의 온갖 범법행위의 '방패막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으로 불거지고 있다.

일례로, 코레일은 국민의 혈세를 더 많이 뜯어 내기 위해 치밀한 범법행위인 '4000억원대 부정 회계 처리 사건'과 '고객만족도 조작 사건' 등을 저질렀음에도 '기관 경고' 수준에 그쳐 '면죄부'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코레일에 대한 경미한 처분으로 정부의 공기업 운영 실태의 신뢰성 마져 떨어지고 있다.

종합적으로 짚어 볼때, 적폐 청산을 전면에 내세운 현 정부에서도 '낙하산 인사'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코레일 및 자회사들의 인사는 전문성을 무시한 정치인ㆍ관피아들의 인생 삼모작ㆍ사모작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면서 "이들 공기업들의 각종 비리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낙하산 인사'부터 뿌리를 뽑아야 한다"면서 "이러한 공기업들의 (낙하산 인사)적폐가 국민들의 철도안전 확보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한편, 코레일네트웍스 노조는 이번에 벌어진 부조리의 근본 원인은 용역형 자회사를 설립해 모회사와 자회사라는 수직관계를 이용해 지배개입한 코레일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자회사 문제를 방기한 원청 코레일 경영진을 조사하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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