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유관기관 조사ㆍ수사정보 공유...8월말 결과 발표
[건설이코노미뉴스] 앞으로 전월세 전환율이 4%에서 2.5%로 낮아질 전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전월세 전환율 조정 등 임대차 3법 후속조치 추진계획 ▲부동산 수급대책 후속조치 진행상황 점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점검 진행현황과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정부는 전월세 전환율 조정 등 임대차 3법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월차임 전환율은 임차임과 임대인 양측을 균형되게 고려하고, 월세로 전환하더라도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지 않는 수준 등을 감안해 2.5%로 결정할 방침이다.
부동산 수급대책 후속조치 진행상황도 점검한다. 공공 정비사업 가속화 방안, 지분적립주택 도입 방안 및 신규택지 개발 선결과제 해결 방안 등을 논의했다.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 점검 결과도 조만간 내놓는다. 현재 국토교통부와 국세청, 경찰청 등 관련기관을 중심으로 교란행위 의심 사례 집중조사 중이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대응에 칸막이 없이 원팀으로 공조,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엄정한 인식이 필요하다"면서 "유관기관 간 조사·수사 정보를 유기적으로 공유·이관해 8월말까지 조사 결과를 신속히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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