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이코노미뉴스]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들의 사명이 연내 줄줄이 새로운 명칭으로 변경한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해 국토부 산하 일부 공기업들의 사명이 새로운 명칭으로 변경됨에 따라 국민들의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새롭게 명칭이 바뀌는 기관들을 정리한다.
국토부 산하 공기업은 총 23개 기관들이 존재한다. 이 중 시장형 공기업(2개), 준시장형 공기업(7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6개), 기타공공기관(10개) 등으로 분류된다.
이들 공기업 가운데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감정원 ▲한국시설안전공단’ㆍ‘한국건설관리공사(통합) 등에 대한 사명 변경이 연내 시행 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 5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 사명 변경 등을 법률 개정안을 통과 시킨 바 있다.
◇한국철도시설공단=한국철도시설공단(KRㆍ이사장 김상균)이 설립된 지 16년 만에 '국가철도공단'이라는 새 이름으로 사명을 변경한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사명을 ‘국가철도공단’으로 변경하는 한국철도시설공단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오는 9월 10일부터 공식적으로 새로운 사명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공단은 철도청 건설분야와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통합, 지난 2004년 공식 출범한 바 있다.
철도 건설 및 시설관리 전문 조직으로 탄생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고속철도를 비롯한 국내의 모든 철도 건설과 해외 철도 사업 진출 및 동북아 철도망 구성 등 다양한 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단은 사명 변경을 계기로 국가철도 건설 및 관리 주체로 정체성을 확립하고, 대국민 인지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감정원=한국감정원(KABㆍ원장 김학규)이 51년 만에 사명을 ‘한국부동산원’으로 바꾼다. 이를 위해 오는 12월 10일까지 ‘한국부동산원’으로의 사명변경을 추진 중이다. 사명에서 '감정'을 떼고 '부동산'을 붙여 기관 성격을 보다 명확하게 한다는 취지다.
한국감정원은 1969년 4월 25일 창립 이후 46년 동안 약 200만건의 감정평가를 수행하는 등 감정평가 업무에 주력했다. 그러다 2016년 9월 설립 근거법인 한국감정원법이 제정되면서 정부의 부동산 가격 공시와 통계, 조사 등 공적 기능에 집중하고 있다.
사명변경 추진 관련 감정원 관계자는 "새롭게 바뀌는 (한국부동산원)사명에 대해 국민들의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미 5개 안으로 압축된 영문 명칭 건의 경우 앞으로 전문가그룹의 자문, 여론조사 등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국시설안전공단’ㆍ‘한국건설관리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박영수)’과 ‘한국건설관리공사(김상우 사장 직무대행)’ 의 양 기관을 통합해 ‘국토안전관리원’으로 간판을 바꿔단다. 이러한 설립을 골자로 한 국토안전관리원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오는 12월 국토안전관리원이 설립된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정부가 다른 산업보다 사고율이 높은 건설산업 분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시설안전공단의 기능을 확대·강화하고 감리업무 경험이 풍부한 한국건설관리공사 직원을 고용 승계해 설립되는 기관이다.
한편, 이미 새로운 사명을 도입한 국토부 산하 공기업도 있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이에 해당된다.
대한지적공사는 지난 2013년 '한국국토정보공사(LX)'로 새롭게 명칭을 바꿨다. 대한지적공사가 사명을 변경하는 것은 1977년 창사 이래 처음이다.
이외에도 기관 명칭이 아닌 '영어 약칭'을 바꾸면서 오히려 사명의 혼선을 빚고 있는 공기업도 있다. 코레일의 경우 지난해 한글날을 맞아 기존 영어 약칭 'KORAIL' 대신 한글 약칭인 '한국철도'로 사용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현재 기관의 정확한 상호는 '한국철도공사' 이지만, '코레일', '코레일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 등 다양한 명칭이 사용되고 있어 명칭을 일원화해 해야한다는 여론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