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김희국 의원 "SH공사, 로또아파트 양산" 지적
국토위 김희국 의원 "SH공사, 로또아파트 양산" 지적
  • 박기태 기자
  • 승인 2020.09.04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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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 "자치구별 사업물량 안배하는 전략적 공급방안 마련" 촉구
지난 10년간 강동구 1만1058가구, 도봉구 50가구 등 공급 편중

 

[건설이코노미뉴스]서울시 산하 기관인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사장 김세용)의 공급한 공공분양주택이 집값이 상대적으로 높은 자치구에 집중적으로 공급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때문에 이른바 SH공사가 '로또아파트'를 오히려 양산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국 의원(국민의 힘, 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이 지난 3일 SH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SH공사가 건설해서 공급한 아파트의 수량이 주택의 종류나 자치구별로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2010.1~2020.8.) SH공사가 건설해 공급한 아파트는 △공공분양 △재개발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 △영구임대 △공공임대 △역세권청년주택 △행복주택 등을 합쳐 총 9만6605가구에 이른다.

하지만 이를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공급주택의 종류나 공급량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가장 많은 호수가 공급된 곳은 강동구로 1만1058가구에 이르고, 강서구와 구로구가 각각 9913가구, 서초구 9105가구, 송파구 8889가구, 은평구 7274가구, 강남구 6671가구, 양천구 5746가구, 마포구가 5508가구 공급됐다.

반면, 도봉구에는 같은 기간동안 재개발임대주택 50가구가 공급된 것이 전부이며, 광진구도 재개발임대주택 27가구, 장기전세주택 42가구 역세권청년주택 15가구 등 84가구에 그쳤다. 금천구 역시 장기전세주택 183가구가 전부이며, 관악구는 재개발임대주택 286가구와 행복주택 97가구 등 383가구가 전부인 상황이다.

특히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강서구 4336가구, 서초구 3119가구, 구로구 2556가구, 강남구 2402가구, 강동구 2385가구, 송파구에 1289가구가 공급다.

그러나, 강북구, 관악구, 광진구, 금천구, 도붕구, 동대문구, 동작구, 서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영등포구, 용산구, 종로구, 중구 등 나머지 14개구에는 지난 10년간 단 1호도 공급되지 않았다.

영구임대주택 역시 강남구에 302가구, 노원구 170가구 외에 나머지 자치구에는 지난 10년간 공급된 곳이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김희국의원은 “지난 10년간 공기업인 SH공사가 공급한 아파트 현황을 보면 공급주택의 종류나 자치구별로 공급량이 크게 차이가 난다”면서 “특히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집값이 상대적으로 높은 자치구에 집중적으로 공급돼 소위 로또아파트를 양산한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자치구별 수요에 따른 공급이 적절히 이뤄졌는지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은 만큼 전체적 사업물량을 자치구별로 적절히 안배하는 전략적 공급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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