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사업자 90.8% “타 업종 전환 ‘반대’”
[이슈-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사업자 90.8% “타 업종 전환 ‘반대’”
  • 이태영 기자
  • 승인 2020.10.25 16: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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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협회, 회원사 500개 업체 대상 1:1 전화면접조사

찬성 5.6% 그쳐…92.2% “국토부 정책 못믿겠다” 응답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들이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시설물유지관리업종 폐지 반대 집회’를 개최하고 정부 정책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건설이코노미뉴스 이태영 기자] 시설물유지관리업종 전환에 사업자 절대 다수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또 폭넓은 현장 의견 수렴 없이 업종전환 정책을 밀어붙이는 국토교통부를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회장 황현)는 ‘시설물유지관리업에 대한 긴급조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9월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입법예고를 통해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은 2023년 말까지 종합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업종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지난 21일부터 23일 사이 여론조사 전문 기관 ㈜리서치엔리서치에 의뢰해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1대1 전화면접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는 전국 각지 사업자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 지부별 비례할당 방식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토부의 시설물유지관리업종 전환에 응답자 90.8%(454명)가 반대하다고 응답한 반면, 찬성은 5.6%(28명)에 그쳤다. 업종 전환 반대 입장을 밝힌 응답자는 그 이유로 경쟁력 악화 때문(56.4%)을 꼽았으며, 공사수주 감소(35.5%), 기타(7.9%) 순으로 조사됐다.

 

시설물유지관리업종 전환 정책에 대한 의견 (n=500명, 단위: %)
시설물유지관리업종 전환 정책에 대한 의견 (n=500명, 단위: %)

업종 전환 찬성 의견은 사례수가 너무 작어 응답자 특성별 분석도 이뤄지지 못했다.

국토부가 시설물 유지관리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은 폐지하되 기존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이 수행해 온 업무를 타 업종이 모두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인데, 이 경우 시설물 유지관리 전문성이 강화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전문성이 약화될 것’이라는 응답이 93%를 차지했다.

전문 대업종과 통합돼 운영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꼽으라는 질문에는 ‘시설물에 대한 점검 및 유지관리 문제가 발생할 것’(27.4%), ‘업무 영역에 대한 보호 문제’(22.8%), ‘불법 하도급이 양산될 것’(19.4%), ‘신기술, 특허가 사장될 것’(17.4%), ‘기술자 실직율 증가’(10.2%) 등의 부정적인 응답이 주를 이뤘다.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1.2%), ‘잘 모르겠다’(1.6)는 응답은 소수에 그쳤다.

한편, 응답자 92.2%는 국토부의 정책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해 정부 정책의 반감을 나타냈다.

협회 관계자는 “국토부가 현재 추진중인 생산체계 개편을 두고 업계의 찬성 입장이 많다고 호도하고 있다”며 “성과를 위한 정책 밀어붙이기를 지양하고 즉각적인 현장 의견수렴을 통한 공론화부터 나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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