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는 눈먼 돈?" 행복청, 행복도시건설 부실행정 논란…①
"혈세는 눈먼 돈?" 행복청, 행복도시건설 부실행정 논란…①
  • 박기태 기자
  • 승인 2021.01.04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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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행복청 총 7건 위반사항 적발 주의ㆍ통보 조치

 

[건설이코노미뉴스] 새해 벽두부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문기ㆍ이하 행복청)이 행복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건설사업을 수행하면서 '국민의 혈세'인 국고 보조를 과다하게 받아 내는 등 부적절한 행정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행복청이 행복도시 내 특정 신규사업을 추진하면서는 별도의 심의도 받지 않고, 사업비를 마음대로 책정하는 등 '총체적 부실행정'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감사원이 12월 29일 내놓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감사' 자료 내용을 보면 들여다 보면, 행복청의 부실 행정은 믿기 힘들 정도로 심각하다.

감사자료에 따르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사업추진 및 관리 부적정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계획 수립 및 추진 부적정 △공공건축물 부지조성공사 및 공사관리 부적정 △민간 공급 토지의 준공검사 소요기간 단축 대책 미흡 △전기공사 발주 및 관급자재 구매계약 등 부적정 △일상감사 미실시 등 내부통제 미흡 △임시조직 설치 및 운영 부적정 등 줄잡아 수건의 위반사항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행복청의 감사 결과로 밝혀진 총 7건의 부적절한 사항에 대해 주의ㆍ통보 조치를 내렸다.

감사원은 "행복청장에게 재원부담주체별 사업비 분담방안과 국가예산 지출한도액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총사업비 불변가격 산출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하도록 통보하고, 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요구" 하는 등 총 7건의 문제점들에 대해 주의ㆍ통보 조치한 바 있다.

한편, 감사원의 이번 행복청에 대한 감사는 올해 5월 11일부터 15일간 행복도시 건설사업 관리 등 주요업무와 조직·예산 등에 대한 점검을 통해 기관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높인다는 목적으로 행복청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행복청이 2016년 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수행한 업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당시 행복청 청장은 이원재(재임기간 2017년 7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과 김진숙(재임기간 2018년 12월부터 2020년 02월까지) 현 도로공사 사장이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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