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 ‘2020년도 건축분쟁조정 사례집’ 발간
국토안전관리원, ‘2020년도 건축분쟁조정 사례집’ 발간
  • 이태영 기자
  • 승인 2021.01.21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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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분쟁조정 사례집 표지(자료제공=국토안전관리원)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영수)은 21일 ‘2020년도 건축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사례집에는 작년 한 해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 접수·처리된 대표적 사례를 유형별로 수록돼 있다.

분쟁 당사자의 주장, 조정결과, 각 사건의 시사점 등을 정리해 실제 분쟁해결에 참고할 수 있다. 또한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사무국 운영을 시작한 2014년 이후 운영 현황과 관련한 정보도 담겨 있다.

특히, 이번 사례집은 인근의 신축 공사로 인해 균열 등의 피해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건축물 사전현황조사 요령’을 함께 수록해 당사자 간 원만한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사례집을 전국 각 지자체에 책자로 배포하고, 일반 국민들도 쉽게 열람 및 내려받기가 가능하도록 건축분쟁전문위원회 홈페이지(www.adm.go.kr)와 국토안전관리원 홈페이지(www.kalis.or.kr) 자료실에도 함께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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