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한국국토정보공사(LX) 법’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
[이슈]‘한국국토정보공사(LX) 법’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
  • 박기태 기자
  • 승인 2021.02.04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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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김윤덕 의원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 위해 국토정보공사법 필요" 대표발의

 

[건설이코노미뉴스]국회에  ‘한국국토정보공사(LX) 법(안)’이 제출돼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 될 경우 한국국토정보공사(LX)의 국토정보 서비스 향상과 함께 SOC 디지털화를 통한 글로벌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ㆍ전북 전주시 갑)은 2월 3일 ‘한국국토정보공사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LX는 그동안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지적측량 및 지적재조사와 같은 지적사업과 함께 디지털 트윈 등 스마트 국토 정보사업을 통한 국토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정보공간체계에 관한 사항을 정해야 하는 기본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공사의 법적,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아 보다 원활한 업무추진과 기관의 혁신 성장에 어려움이 있어 왔다.

김윤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에는 LX의 명확한 설립목적,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한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과 공간정보산업 기반을 마련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관련, 김윤덕 의원은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이라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으나 공사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국토정보공사법이 필요하다”면서“전북 혁신도시에 위치한 국토정보공사(LX)가 이 법안을 통해 더 크게 성장하게 된다면 우리 전북에도 일자리 창출을 비롯해 디지털 트윈, 스마트시티 확대 등 적잖은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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