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시장 안정세 감안, 장기지정에 따른 국민불편 해소
앞으로 시ㆍ군ㆍ구청장의 허가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해지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된다.
다만, 화성동탄2 지구 등 지가불안 우려가 있는 지역은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토해양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1일자로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 1244㎢를 해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국토부가 수도권의 녹지․비도시지역과 수도권․광역권 개발제한구역에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2342㎢)의 53.1%에 해당한다.
이로써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전 국토면적의 3.1%(지자체 지정 785㎢ 포함)에서 1.8% 수준으로 축소된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일부를 해제하게 된 것은, 최근 3년간 지가변동률이 연평균 1% 내외 수준으로 토지시장 안정세가 지속돼 투기우려가 상당부분 해소된데 따른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에서도 개발사업지 등 지가불안 우려가 있는 지역은 해제 대상에서 제외, 토지시장 불안요인을 최소화했다.
투기가능성이 낮은 지역은 원칙적으로 해제하되, 발사업 진행(보상 미완료) 또는 예정지역, 기타 지자체가 투기우려가 있어 재지정을 요청한 지역은 해제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사업규모가 큰 신도시개발 사업은 주변지역 지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아 당장의 투기가능성은 낮더라도 주변 영향권을 해제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화성동탄2, 수원광교, 김포한강, 파주운정 신도시 등은 신도시 인근의 주변 지역 지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고 해제하지 않키로 했다.
또 지난해 지가변동률이 3% 이상을 기록한 경기 하남시(5.65%), 시흥시(3.53%)는 투기우려가 높다고 보아 허가구역을 존치했으며 수도권 GB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개발여건이 양호한 지역도 보금자리주택사업 등을 감안해 해제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31일 부터 발효돼 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앞으로 시ㆍ군ㆍ구청장의 허가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된다.
이번 허가구역 조정의 지역별 상세 내역과 필지별 해제여부 확인은 해당 시ㆍ군ㆍ구(지적과, 민원봉사실 등)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해제된 지역을 포함해 지속적으로 토지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할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는 등 지가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