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희국 의원, 고분양가 심사제도 문제점 지속적 문제 제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최근 발표한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선방안'의 실효성을 두고 국회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국 의원(국민의힘, 군위·의성·청송·영덕군)은 2월 9일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국회의 지적사항을 반영한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7월 국토위 업무보고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 HUG의 고분양가 심사제도 관련 문제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제도개선을 요구해왔다.
고분양가 심사제도가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사실상 분양가 통제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이로 인해 분양가와 주변 시세가 큰 폭으로 차이나는 로또아파트가 양산돼 청약과열을 더 부추기고 있다는 것.
당시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 국토부와 HUG는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으며, 내부검토를 거쳐 2월 9일 분양가격 산정기준 정비 ▲심사기준 계량화 ▲심사기준 공개 및 절차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제도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검토기간이 오래 걸리긴 했지만, 주변시세를 고려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면서도 “당초 기대했던 정책효과가 잘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보완할 점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개선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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