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5년까지 건물부문 탄소배출량 25% 저감
오는 2025년까지 건물부문 탄소배출량 25% 저감
  • 권남기 기자
  • 승인 2021.02.16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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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3차 건축정책기본계획 보고

경쟁력 강화 위해 건축산업 240조 규모 확대

오는 2025년까지 건축물 에너지 성능 개선을 통해 탄소배출량을 25% 저감하고 건축산업 규모도 240조원까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16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향후 5년의 국가 건축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제3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을 보고하고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3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은 인간의 삶의 질과 행복을 결정하는 건축 및 도시공간을 다루고 있어 보다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수립됐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건축 분야 9개 현안에 대해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조직(TF)을 각각 구성해 실천과제를 도출하고, 일반국민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국민들이 원하는 건축정책을 발굴했다.

건축 분야 9개 현안은 ▲건축행정·제도 ▲스마트 건축기술 정보 ▲건축산업·통계 ▲녹색건축 ▲공공건축 ▲경관관리 ▲한옥·건축자산 ▲건축안전 ▲건축교육·문화 등이다.

이번 건축정책기본계획은 건축의 공공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일상의 가치를 높이는 건축, 삶이 행복한 도시’를 비전으로 설정했다. 또한 국민 생활공간 향상,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도시 조성, 국가경쟁력 확보라는 3대 목표에 따라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마련했다.

국토부는 공공건축특별법 제정을 통해 공공건축을 혁신하는 한편, 아름답고 편리한 일상 공간을 만들고, 건축자산 관리, 인식 교육을 통해 건축문화를 진흥할 계획이다.

또한, 3기 신도시에 적용중인 도시건축통합설계에 대해서도 전국으로 확대 적용해 조화로운 도시·건축 공간을 조성할 방침이다.

2050 탄소중립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2025년 민간 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등 건축물 에너지 성능을 개선해 2025년까지 건물부문의 탄소배출량을 25% 저감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해 건축물 안전성능 강화와 함께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노후·유휴공간을 정비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소규모 건축 품질제고 등 역량 강화를 통해 건축산업 규모를 240조원까지 확대하고, 수요자 중심의 건축행정·제도를 구축, 건축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예정이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스마트시티, BIM과 연계한 스마트건축 활성화를 통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쾌적하게 건축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성호 건축정책과장은 “이번 기본계획은 아이디어 공모전에 보내주신 의견을 반영하고 건축안전, 녹색건축 등 주요 과제를 포함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2년 주기로 성과를 평가해 기본계획을 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