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대구·부산' 4곳 선정
3차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대구·부산' 4곳 선정
  • 권남기 기자
  • 승인 2021.05.12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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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4대책 통해 발표한 계획물량 중 약 21만7100가구 주택공급 확보
위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서울 시내 전경.본보DB)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전경.본보DB)

 

[건설이코노미뉴스] '3차 도심복합선도사업' 후보지로 대구·부산광역시 4개 구역이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 관련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3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대구 2곳, 부산 2곳 총 4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는 1차·2차 후보지 발표와 달리 처음으로 지방 대도시권 후보지가 선정됐다.

대구·부산에서 제안한 총 20개 후보지 중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총 16곳을 검토해 대구 남구, 달서구 각 1곳 및 부산 부산진구 2곳 등 총 4곳(저층주거)을 3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우선 선정했다. 해당지역에서 약 1만600가구 주택공급이 가능해 진다.

나머지 12개 도심복합사업 후보지에 대해서는 입지요건, 사업성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나가고, 도심복합사업 이외에 제안된 후보지에 대해서도 컨설팅 등을 거쳐 결과를 회신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들은 저층주거지 사업의 경우 20년 이상 노후건축물 비율이 대구는 50% 이상, 부산은 60%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했다.

추후 역세권 사업의 경우에도 대구는 역 반경 500m, 부산은 역 반경 350m 이내에 포함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등 입지요건은 지역특성을 고려해 차등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3차 선도사업 후보지에에 선정된 대구 남구 봉덕동 저층 주거 지역의 경우 노후·저층 주거지 밀집 지역으로 개발 저하 요인 등으로 개발 여력이 없어 노후화 가속 및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등 기초 인프라가 부족했다.

이에 도로 등 기반시설 정비와 함께 캠프 조지와 생태 보행축 및 생태공원 형성 등 친환경적 단지 환경을 제안해 쾌적하고 경관이 우수한 주거공간 조성할 계획이다.

대구 달서구 감삼동 저층 주거 지역은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으로 구시가지가 조성된 이후 별도 개발 없이 저층 상가와 주택이 밀집돼 노후화가 진행 중이다.

대구 신청사 건립과 연계해 공공 참여를 통한 인센티브 부여로 대규모 단지 조성과 개방형 문화, 체육 생활 SOC 공급 등을 할 예정이다.

부산 부산진구 구 전포3구역 저층 주거 지역은 좋은 입지 여건과 비교해 노후와 저층 주거지가 집약되고 좁은 도로 등으로 인해 자생적인 도시 성장이 어려움이 있다.

이에 도심형 주거공간에 더해 문화와 도로 주차장 확보 등을 통해 도심 접근성이 우수하고 거점기능이 강화된 신 주거지역으로 조성된다.

이번에 선정된 3차 선도사업 후보지 4곳에 대한 사업효과 분석 결과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계획 인센티브를 통해 재개발 등 기존 자력 개발 추진 대비 용적률이 평균 65%포인트(p) 상향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선정된 선도사업 후보지는 입지요건, 개발방향 등에 대해 공공시행자,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선정했으며, 향후 지자체 등과 협의해 조속히 세부 사업계획(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계획(안)과 사업효과 등에 대한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토지등소유자 10% 동의요건을 우선 확보하는 후보지에 대해서는 금년 하반기 예정지구로 지정해 신속하게 개발할 예정이다.

선도사업 후보지 중 금년 중 주민동의를 받아 사업에 착수(지구지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주에게 추가 수익률을 최대한 보장하고,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 인허가를 우선 처리하는 등 국토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선도사업 후보지들에 대해 예정지구 지정 후 본 지구 지정 전 이상·특이거래를 조사하고, 위법행위 발견 시 국세청 통보 또는 수사의뢰 등 투기행위에 대해 엄정히 조치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1차・2차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에 대한 주민설명회 및 동의서 확보 절차 등 후속조치도 이뤄지고 있다.

서울 6개 자치구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지난달에 모두 완료했으며,중 11곳에서는 동의서 징구가 착수돼 6곳은 예정지구 지정요건인 10% 동의를 확보했다. 은평구 증산 4구역은 본지구 지정요건인 3분의 2 동의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3차 후보지 발표를 시작으로 지방 대도시권에 대한 주택공급도 본격화 될것으로 기대되고, 6월까지 선도사업 후보지 발표가 계속될 예정”이라고 밝히며,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설명하기 전에 이미 주민 자발적으로 6곳은 동의율 10% 이상을 확보했고, 2/3이상 확보된 지역도 있는 등 지자체와 주민의 호응이 큰 상황으로 예상보다 빠른속도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는 3080+ 주택공급방안 발표 이후 통합지원센터를 개소해 신규사업에 대한 1300여 건의 컨설팅을 지원하고 491곳의 후보지를 접수해 입지요건 및 사업가능성을 검토 중에 있다"면서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를 포함해 2.4대책을 통해 발표한 계획물량 중 약  21만7100가구를  주택공급이 가능한 후보지를 확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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