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이코노미뉴스] 이태영 기자 = 영세 전문건설업체들이 국토부의 건설업 생산체계 개편과 관련해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반대 규탄대회를 개최하고 나섰다. 특히 이같은 사태를 초래한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김영윤 회장에 대한 비난이 집중되며 사태가 확산되고 있다.

경기도 전문건설업자들이 주축이 된 건설업생산체계비상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강인기, 윤기현)는 13일 전문건설회관에서 정부의 건설업 생산체계개편 반대 및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김영윤 회장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지역 영세 전문건설업체들이 감염병 우려에도 규탄대회를 갖고 전문건설인들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정부가 영세업체들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어 절박한 심정에서 준비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건설업 생산체계 개편으로 종합건설업체들이 영세 전문건설업체의 고유시장인 소규모공사까지 무차별적으로 싹쓸이함에 따라 영세업체들의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건설공사는 영세업체들이 주로 참여하는 단일업종의 전문건설공사와 대형업체들이 참여하는 복합업종의 종합공사로 분리 발주됐으나, 올해부터 소규모 전문공사에 종합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전문건설업체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것.

이에 대해 강인기 공동위원장은 “영세업체의 존립기반인 소규모공사까지 대기업이 무차별 잠식하면서 지역 중소업체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어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다”며 “영세업체 말살하는 생산체계 개편과 관련해 협회 중앙회 회장은 작금의 사태에 응분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윤기현 공동위원장도 “정부는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을 막고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오히려 건설산업에서는 대기업이 소규모공사까지 참여하게 만들어 영세업체의 일방적인 희생과 생존권을 빼앗고 있다”면서 “촛불정신으로 탄생한 이번 정부에서 건설업 생산체계개편 관련 정책이 어떻게 추진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조속한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 참석자들은 “생산체계 개편으로 영세업체들의 생활터전인 소규모공사까지 대기업이 독식하고 있다”면서 “전문건설을 다 죽이고 지역경제를 파탄내는 매우 잘못된 정책인 생산체계 개편에 합의한 김영윤 중앙회 회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강력히 항의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21일까지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매일 집회를 이어가는 한편, 20일에는 세종 정부청사에서 대대적인 규탄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에 대해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는 전문·종합간 업역규제 폐지 시행이후 나타나고 있는 급격한 수주환경 변화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대응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지난 2월부터 시·도회를 통해 공공기관 발주공사에 참여하는 지역 영세 업체들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긴급 개선 과제로 정부에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발주 세부기준을 개정하는 등 전문업계에 불리하게 적용되던 불공정한 발주 행태를 시정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협회 관계자는 “종합업체의 참여가 제한되는 2억원 미만 전문공사는 관급자재비를 제외해 영세업체 보호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10억원 미만 종합공사에는 전문업종의 등록기준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상호시장 진출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실질적으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