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신기술협회 박길현 사무국장
정부의 R&D 정책 '활용 측면' 강화해야
한국건설신기술협회 박길현 사무국장
정부의 R&D 정책 '활용 측면'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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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2.2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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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코노미뉴스] 이제는 건설분야에도 글로벌기업 육성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로드맵을 그려야 할 때이다.
새로운 경쟁자인 신흥국가의 등장으로 해외시장은 물론 국내시장에서 외국기업과 경쟁해야 하는 현실에서 무엇보다도 차별화된 신기술을 개발하여 경쟁력을 높여야 할 것이다.

신흥국가의 대표적인 중국은 정부의 대규모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첨단기술의 활발한 상업화에 힘입어 기술경쟁력에서 세계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다.

국내 건설산업은 건설기술 연구개발의 효율적인 추진과 사회간접자본의 효율적인 확충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과제이며, 특히 글로벌화시대에 기술정책의 개편은 국내업체간의 이해관계 차원을 넘어서 국가차원의 건설기술 수준향상 등 대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건설시장 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동시에 건설산업의 장기적 발전방향과도 부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차원에서의 건설기술정책의 개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건설신기술 지정제도의 확대는 필요하며, 또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권장해야 할 제도이다.

하지만, 건설신기술제도가 도입된지 2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건설현장에서는 특혜시비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신기술이 건설현장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발주기관 대상으로 관련법령이 철저히 이행되는지 지도․감독 해야 하며, 선언적인 규정보다는 사용자가 신뢰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사례로, 서울시는 건설신기술 활용촉진 조례를 제정하여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분기별 신기술공법 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정된 신기술을 산하기관 담당자에게 소개하는 등 적극적으로 신기술을 홍보하고 있다. 

아울러, 새롭게 개발된 기술의 성능은 인명과 재산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건설공사의 재해는 엄청난 결과를 수반하기 때문에, 건설기술의 특성을 고려할 때 신기술에 대한 안전성 및 신뢰도의 확보는 발주자의 최대 관심사로 발주자는 사전에 미리 기술에 대한 안전성 및 신뢰도를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따르므로 신규성, 경제성, 현장적용성 등 정부가 검증한 신기술은 발주기관에서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의 R&D정책은 개발된 기술의 활용측면 보다는 기술개발 투자규모를 증대하는데 주력한 나머지 선진 외국기술의 도입을 가속화시키고 형식적인 기술개발 투자를 조장해 왔던 점을 부인할 수는 없다.
기술개발의 최종 목적은 기술의 활용에 있기 때문에 우수한 신기술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부의 R&D정책에서 활용측면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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