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4년, 국토부 정책 '성과‧반성' 들여다보니…제로섬(?)
MB정부 4년, 국토부 정책 '성과‧반성' 들여다보니…제로섬(?)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2.02.24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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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 공급 등 주택안정 기여VS 전월세 값 '고공행진' 서민 시름

[건설이코노미뉴스-권남기 기자] MB 정부 출범 4주년을 맞고 있는 가운데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가 지난 4년간의 부동산 정책 등 각종 정책과 관련, 성과와 반성에 대해 자체적으로 평가했다.

무엇보다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 43만7000가구를 조기 공급했고, 임대주택 공급물량도 참여정부 4년에 비해 늘어난 33만6000가구를 공급하면서 집값 안정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최근 전월세 가격이 천정부지 뛰어오르면서 서민들의 고충에 극에 달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소 미흡한 정책이었다고 인정했다.

또한 첨예한 논란거리인 4대강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됐다면서도 누수, 세굴 등 사업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어 앞으로 풀어야할 숙제가 남아 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23일 '국토부 4년의 성과와 반성'이라는 자료를 통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달려온 지난 4년간의 정책성과를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미흡한 부분은 향후 관련 정책 추진과정에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지난 4년간 펼쳐온 성과와 반성에 따르면 ▲주택가격 안정화 ▲경제활성화 기반조성 ▲국토해양산업의 경쟁력 향상 ▲글로벌 금융위기에 선도적으로 대처 ▲강 중심의 새로운 국토 패러다임 조성 ▲녹색성장 추진 선도 ▲대중교통 이용객 사고 감소 ▲국토부 조직 문화 선진화 등은 8개 항목의 정책에 대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전월세값 정착 ▲4대강 사업 ▲대중교통 활성화 ▲기업 규제 완화 ▲KTX 안전사고 ▲해외건설시장 다변화 ▲신성장 동력산업 발굴 등 7개 항목의 정책에서는 아쉬운 점도 많았다고 반성했다.

◈주택가격 안정화=국토부는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보금자리주택 43만7000가구 조기 공급 등에 힘입어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률(4.9%)은 2003년부터 2006년(31.9%)과 비교해 안정화 추세에 접어들었다고 자평했다.
전월세시장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매입임대 등 임대주택을 꾸준히 공급하고 있으며, 특히 대학생 전세임대는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5197가구가 계약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금융위기 여파로 2008년 16만6000가구까지 증가했던 미분양주택은 공공기관 매입, 세제지원 등을 추진한 결과, 지난해 7만가구 수준으로 낮아졌다.
또한, 전월세시장 불안에 대비해 공공임대 공급확대, 민간임대 활성화, 전세자금 지원, 전세수요 분산 등 시장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수도권 전세가격은 지난해 9월 이후 점차 안정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산업기반 확충...경제활성화 기반 조성= 국토부는 지난 4년간 산업단지 분양면적은 72.6㎢에 이르고, 이는 2003년부터 2006년간 30.2㎢의 2.4배 수준에 달하며, 고속도로 연장은 544㎞로 동 기간대 325㎞에 비해 68%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항만 물동량은 지난 4년간 42.5억톤으로 ’03~’06년간 34.6억톤 보다 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항공여객 수용능력도 12억5000명으로 동 기간대의 10억9000명 보다 20% 증가했다.
 
◈교통 이용객은 증가...사망자 수 감소=지난 4년간 KTX 일평균 이용객은 11만4000명으로 2003년부터 2006년 8만1000명에 비해 41% 성장했고, 항공여객 수송량은 18만5000명에서 22억8000명으로 24% 증가했으나,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오히려 2먼6478명에서 2만2418명으로 16% 감소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해양산업의 경쟁력 향상=인천국제공항이 세계 공항서비스평가에서 7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했으며, 세계 최초로 국제공항협회의 명예의 전당에 등재되는 영광을 안았다.
해외건설은 지난 4년간 2275억 달러를 수주해 세계 7대 해외건설 강국으로 부상했으며, 해운산업은 국적 외항선대 규모가 2006년 612척에서 지난해 972척 증가해 세계 5대 해운강국으로 진입했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선도적으로 대처
= 국토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조기 극복을 선도하기 위해 SOC 예산(산하기관 포함 297조원) 중 144조7000억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해 경제회복을 견인했으며 총 1117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정비해 경제 활성화를 적극 도모했다고 강조했다.

◈강 중심의 새로운 국토 패러다임 조성= 4대강 사업은 올해 2월 기준으로 전체 공정률 91%, 본류 공정률 96%를 달성했으며 16개 다기능 보와 13억㎥에 이르는 수자원을 확보하는 한편, 130㎢의 생태공원과 1,757㎞의 명품 자전거 여행길을 조성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사업 이후, 기록적인 강우에도 불구하고 본류 주요지점별 수위를 2~4m 저감해 4대강 주변 수해 피해액이 1/10 이하로 감소하는 효과를 보았다.
또한, 경인 아라뱃길 시범운영을 개시하고,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강 중심의 새로운 국토발전 축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녹색교통 기반구축 녹색성장 추진 선도= 오송~광주 호남고속철도와 수서~평택 수도권고속철도를 착공하는 등 대중교통 중심의 녹색교통 기반을 구축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또한, 도심으로 출퇴근하는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광역급행버스를 도입한 결과, 일평균 4만6000명이 이를 이용하고 있으며, 자가용 이용이 5만5000대 감소하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조직 문화 선진화= 국토해양 전 직원은 부처 통합이후, 물리적 통합이 아닌 일 중심의 화학적 융합을 보여주었고, 작년 6월 20일에는 '국토해양부 행동준칙'을 제정해 공직윤리의 모범을 제시하기도 했다.


반면, 이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4대강 및 해외사업 등에서 아쉬운 점도 많다고 이 같이 밝혔다.


◈전월세값 고공행진으로 서민들 '한숨'=국토부는 우선,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으로 최근 전월세 시장이 안정 국면으로 전환되었지만, 지난 4년간 전세값은 많이 오른 측면이 있어 주거복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가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고 미흡한 정책에 대해 인정했다.
또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공공주택 공급 확대가 절실하나 LH 재무여건 악화 등으로 공공부문의 공급여력이 다소 제한적인 상황이고,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재정비사업도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학생 전세임대(1만가구)는 대학생들이 집을 구하는데 애로가 없도록 LH가 직접나서 집을 찾아주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국토부는 올해에는 주택거래 정상화와 전월세 안정 등 서민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이 평년 보다 15% 증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전세값은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신규 주택을 보금자리 15만가구를 포함한 45만가구 수준을 건설하고, 특히 보금자리사업에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허용함에 따라 보금자리 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풀어야 할 숙제 남은 '4대강 사업'= 국토부는 4대강 사업의 본류는 마무리 단계(공정률 96%)이지만 지류지천은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 홍수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며, 최근에는 보 누수, 세굴 등 사업의 안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문제가 제기되었던 9개보(낙동강 8개, 공주보)의 고정보 누수는 1월말 보수를 완료했으며, 함안보 하상세굴 현상은 3월말까지 보강이 완료되고 시간이 지나 하상이 평형상태를 되찾으면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올해에는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을 불식시키고 완벽한 마무리를 위해 수자원, 토질, 구조, 생태 등 민간 전문가 중심의 민관합동 점검단을 구성해 전 사업구간을 꼼꼼히 점검하고 미흡한 점을 보완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출퇴근 교통에 이용객 '불편'=친환경․고효율인 철도 중심의 녹색교통 체계로의 전환과 함께, 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그동안 노력했으나,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출퇴근 교통에 다소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서민 중심의 교통망 조성을 위해 수도권 광역급행열차(GTX)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착수 하는 등 철도망을 지속 확충하고, 교통복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출퇴근 정기 이용권 버스를 도입하고 저상버스 보급을 확대*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 할 예정이다.
아울러, 철도운영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철도시장의 독점구조를 타파하고 운임인하, 서비스 개선 등을 유도함으로써 서민들의 철도이용에 따른 편익을 제고할 계획이다.


◈서민경제 활성화 위한 규제 완화 시급=그간 꾸준히 규제 완화를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지제한 등 덩어리 규제가 아직 많이 남아 있어 규제완화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가 낮고, 산업단지 및 항만 등은 개별사업 단위로 개발돼 그 개발성과를 주변지역 및 국토 전지역으로 확산시키지 못했다고 국토부는 미흡한 정책에 대해 인정했다.
이에 올해에는 규제완화 효과가 기업 활동과 서민생활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중소기업 임대전용 아파트형 공장 도입 등 국토해양부 규제 중 480건 이상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단지와 항만 등 성장거점을 주변도시와 연계해 지역발전의 신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신규 산업용지 20㎢를 공급하고, 부산항을 세계 2위의 컨테이너 환적항으로 지속 육성하는 등 항만별 특화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KTX등 각종 안전사고로 국민생활 불편 초래= 작년 상반기 KTX․도시철도의 잦은 고장으로 국민들이 철도 이용에 다소 불안을 느끼고 있고,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응 과정에서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까지 KTX의 부품교체 및 하자조치를 완료하고, 해외 선진 정비기술을 이전 받아 신뢰성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하며, 도시철도의 안전 문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KTX 수준의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철저한 해양 영토 수호와 관리를 위해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해경 인력과 장비, 시설을 보강하고, 단속방식을 강화하는 한편, 독도영유권 사업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건설시장...고부가가치 수주 저조=해외건설의 수주 실적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지난해 수주실적 기준으로 중동지역이 수주액의 50%를 차지하고, 공종도 플랜트에 편중(73%)돼 있으며 엔지니어링 등 고부가가치 수주는 저조한 상태이다.
이에 고부가가치인 투자개발형 사업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글로벌 인프라펀드 규모를 확대하고, 세계은행 등 다자개발은행과 공동사업 발굴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건설 수주액 확대에만 치중하지 않고, 우리나라의 우수한 인력이 보다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교육투자 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해양 분야...신성장 동력산업 발굴 미흡=해양 R&D 투자를 지속 확대중이나, 여타 선진국에 비해 적은 수준으로 새로운 환경변화에 따른 해양에너지․자원개발 등 다양한 해양분야 성장동력을 발굴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여수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해양공간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해양자원 개발 및 마리나산업 육성 등을 통해 해양분야의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국민소득 수준에 맞춘 해양관광 인프라 확충 및 다양한 콘텐츠 개발에도 역점을 둘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