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이코노미뉴스] 이태영 기자 =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국토교통부에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을 오는 2029년까지 유예하고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수정할 것을 권고한 것에 대해 전문건설업계가 우려를 표명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회장 김영윤)는 권익위 권고와 관련해 그동안 정부와 건설업계가 어렵게 추진해온 건설산업 혁신대책에 커다란 차질을 초래하는 것이라며, 건설시장 혼란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당초 계획대로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만약 권익위 의견표명대로 시설물업종 폐지가 유예될 경우, 건설산업 혁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업역규제 폐지 등을 비롯한 일련의 조치는 대폭 수정·보완하거나 전면 재검토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은 만능면허로 인식돼 기존 건설업과 잦은 분쟁을 야기해왔다며 갈등을 해소하고 앞으로 확대되는 유지보수시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전문건설업 전환은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는 입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당초 논의 방안대로 전문건설업으로 전환돼야 한다”하며, “만약 종합건설업 전환을 통해 전문건설시장에 편법으로 진출할 경우 시설물유지관리업 전환 정책은 그 효과가 미미해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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