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노조가 국토교통부의 '건설 관련 공제조합 경영혁신 2.0 TF' 추진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내며 강력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가 작성한 적정성 검토 운영계획(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월부터 지점 및 비용 축소, 투자 수익 제고 등을 뼈대로 하는 경영 혁신 방안을 추진 중이다. 최근에는 임금과 관련된 임원 보수 조정안 및 직원 호봉제 개편안, 적정 정원 규모 및 지점 개편 방안을 보완하기 위해 '건설 관련 공제조합 경영혁신 2.0 TF'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두고 노조는 국토부가 공제조합을 지배하고 경영에 개입하려는 야욕에 불타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반박했다.
노조 관계자는 “정부 출자가 1원도 들어가지 않은 순수 민간기관인 건설공제조합에 대해 국토부가 감독기준을 어기며 경영개입 및 노사관계 파행공작에 나선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우리는 이러한 국토부의 불법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노조는 ▲경영혁신 2.0TF 운영계획(안)에 대한 내용이 국토부의 공식적인 입장인지 ▲직권남용행위를 자행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만약 담당 부서의 일탈적 월권행위라면 경위를 철저히 조사한 후 결과 공개 ▲특정단체와 모종의 통정행위가 있었다면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관련자 응분의 조치 등을 국토부 장관에게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노조 관계자는 “국토부가 1달여 남짓 한 TF 운영으로 조합의 미래를 좌우할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계획은 불법적임과 동시에 전형적인 밀실 졸속행정”이라며 “국토부가 이런 무리수를 두는 것은 ‘TF’가 그 실체에 있어 미리 결론을 정해놓고 당사자인 조합도 TF에 참여했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명분을 얻기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