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 참여 10배 확대‧2배 실적 증가‧일자리 창출 등 성과
"민간업체 참여가 저조 사유는 수익성 낮은 산간·도서 지역 참여 기피 때문" 분석
[건설이코노미뉴스]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LX공사)는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으로 민간업체와 불공정 하도급 계약을 맺고 시장을 독점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사실이 다르다"며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LX공사에 따르면 지적재조사는 110년 전 일제가 제작한 도면과 현실경계가 다른 토지를 조사‧측량해 정보를 바로잡고 디지털화하는 사업으로, 사업 대상지의 20%가 정비되고 있다.
논란은 국토교통부가 지적재조사의 가속화를 위해 책임수행기관으로 LX공사를 지정하면서, 일각에서는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LX공사가 책임수행기관으로 지정되면서 오히려 LX공사의 사업 수주 비율은 91%에서 65%로 줄이는 대신 민간업체는 9%에서 35%까지 늘어난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 LX공사측은 "2012년부터 매년 9개 민간업체가 주도해오던 것이 올해 10배가 늘어난 92개 업체가 참여했고, 민간 실적이 44억원에서 122억원으로 증가했으며 700여 명의 일자리가 창출됐다"는 설명이다.
이어 "그동안 지적재조사의 민간업체 참여가 저조했던 것은 토지 경계 조정‧협의에 2년 이상 걸리는 데다 수익성이 낮은 산간·도서 지역은 참여를 기피했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민간업체의 참여 확대를 위해 공정별로 업무를 분담하고 LX공사에 다양한 지원책을 주문했다.
이로써 민간은 초벌측량인 일필지 측량과 토지현황을 조사·작성하는 단기간 업무로 효율적인 사업 참여가 가능한 반면, LX공사는 장기간 소요되고 토지경계 조정·협의 등 상대적으로 난해하고 전문성과 책임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LX공사는 민간업체의 안정적 사업 수행을 위해 측량 소프트웨어(약 25억 원) 무상 제공, 역량 강화 교육, 행정 전반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민간업체가 수익성을 이유로 참여를 꺼리는 산간·도서지역은 전담하고 있다.
LX공사는 ‘LX한국국토정보공사법’과 관련해 민간 업역 침해 우려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LX공사법’에는 민간 업역이 침해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있고 재원 조달 근거 마련을 통해 ‘한국판 뉴딜’을 위한 신산업에 적극 투자해 시장이 확대되고 민간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는 게 LX 입장이다.
더 나아가 LX공사는 민간과의 협업 인프라를 조성하고 해외시장의 패키지형 진출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위원회 소속인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은 LX공사가 민간업체를 고사시킬 것이라며 국토위에 상정된 LX공사법 제정안에 대한 공청회조차 열리지 못하도록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김정렬 LX공사 사장은 “공간정보업체와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동반성장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해 공공기관의 책무 이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