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이코노미뉴스-권남기 기자] 경상북도가 우리나라 최첨단 측량기술로 지적공부를 다시 작성한다
26일 도에 따르면 100년전 일제가 토지수탈과 세금징수 목적으로 실시한 토지조사사업은 당시 낙후된 측량기술로 종이도면에 기록한 것으로 현재 불 부합된 토지를 우리의 최첨단 측량기술로 지적공부를 다시 작성한다고 밝혔다.
현재 사용하는 측량기준점은 일본의 동경원점으로 세계 측지계 좌표와 365m정도 동남쪽으로 처져있고 또한, 도면과 실제 경계가 맞지 않는 토지 불 부합지의 소유권 분쟁으로 인한 소송비용만도 전국적으로 연간 3500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 낡은 제도로 변모했다.
도가 2007년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관내 경계가 벌어지거나 겹쳐지는 불 부합지가 5020지구 40만필, 면적이 맞지 않는 필지가 약 67만8000필지로 이들 토지 중에는 건축물 신축·재축이 곤란해 재산권 행사 불편과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 지적재조사사업의 필요성이 대두 돼 특별법을 제정하게 됐다.
지적재조사특별법은 지난 3월 1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까지 경북도내 555만9000필지를 대상으로 국비 2090억을 투자해 일 필지 별로 세계 측지계 기준으로 지하·지표·지상을 새로이 조사 측량해 입체적으로 GPS위치로 디지털화해 시스템에 등록하는 사업이다.
도는 이 사업을 위해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적재조사위원회와 지적재조사지원단 설치 조례를 제정하고, 국비 2억600만원으로 영천, 상주, 군위, 영덕, 청도군 5개 지구에 금년도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 김천태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잔재를 청산하고 우리나라에 맞는 새로운 토지제도를 창설하는 중요한 사업으로 올해는 5개 지구 약 2000필정도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문제점 등을 면밀히 분석, 내년부터 전 시군에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