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이코노미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6일 경기지역본부에서 2021년 제3회 적극행정추진위원회(위원장 김광묵, SAP 디지털 정부혁신연구센터장)를 개최하고, 올해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사례들은 종전 기준이나 선례를 뛰어 넘는 창의적 아이디어의 적극적인 실행을 통해 주거지원 강화 및 국민소통 확대에 기여한 건들로, 최우수상인 ‘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를 포함해 우수상 2건, 장려상 3건 등 총 6건이 선정됐다.

이날 최우수상에는 ‘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가 선정됐다. 작년 전 국민을 경악하게 한 ‘정인이사건’ 발생 이후, '아동복지법'이 개정되고 학대피해 아동을 보호자로부터 즉각 분리하는 제도가 올해 3월 30일부터 시행됐으나, 물리적 공간 부족 등으로 여전히 피해아동 보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또한 피해아동 보호 쉼터 마련을 위해서는 정부 설치기준의 현실화가 필요하지만 관련 지침 등의 개정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LH는 연접한 주택 2개 호를 합쳐서 하나의 쉼터로 설치하는 아이디어를 의정부시에 제안해 지난 4월말 설치를 마쳤다. 이외에도 남양주시에 2호 쉼터 설치를 추진하는 한편, 정부에 관련 제도개선을 요청해 전국에 피해아동쉼터 설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우수상에는 '사전청약 도시정보 제공 강화', '내집마련 종합정보포털 구축'이 선정됐다. 올해 3기신도시 및 공공주택지구 사전청약이 전격 시행됐지만, 청약 시점에서는 완성된 도시의 모습을 확인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러한 단점 극복을 위해 LH는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기술을 적용, 3기신도시를 가상현실(VR)로 구현하고 공동주택의 동·층별 조망과 일조량을 체험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했다.

해당 사이트(dtinfo.lh.or.kr)를 통해 지난 11월 남양주왕숙2 지구가 최초 공개돼 사전청약 신청자의 이해를 돕고 있으며, 올해 12월에는 하남교산, 내년에는 부천대장·고양창릉·안산장상지구로 서비스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그간 LH는 인허가 및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각 연도별 주택공급계획만을 공개해왔으나, 이달 말부터는 향후 10년간 LH 사업지구의 모든 주택공급계획을 공개한다.

각 지역 및 연도별 공급 계획과 함께 주택의 유형·면적 등 검색서비스 또한 제공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내집마련 계획을 세우는 국민들의 편의를 제고하고, 주거불안 해소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려상에는 ‘보상 프로세스 혁신’, ‘청년 창업 지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이 선정됐다.

기존의 보상업무는 면대면 방식으로 진행됐지만 코로나19 상황 장기화 및 3기신도시 등 보상 업무량 급증 등으로 보다 효율적인 비대면 방식으로의 전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LH는 기본조사부터 계약체결까지 보상 절차 전반의 비대면화를 추진하고, 절차별 각종 안내를 온라인으로 서로 대체하는 ‘모바일 등기우편 시스템’을 12월 도입하며, 오는 2022년에는 정부정책방향에 맞춰 보상 계약체결에도 전자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세종시는 전국에서 평균연령이 가장 낮은 도시지만, 청년 희망근무지와 취업지역 일치도는 최하위에 머물렀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LH는 세종지역 공실상가를 청년의 창업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공간으로 제공(무상임대)했다.

지난 11월 청년들이 웹툰 작가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작업실 15개와 강의실 2개를 갖춘 ‘웹툰캠퍼스’ 설치를 지원했으며, 금년 4월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협업해 ‘청년창업사관학교’ 개교에 필요한 공간을 지원하는 등 청년 창업과 일자리 창출에 힘쓰고 있다.

세계 각국의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하기 위해 LH는 청정개발체제(CDM)와 연계한 파키스탄 슬럼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간 국내 CDM사업은 발전분야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나, LH는 주거환경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을 연계한 최초의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2년 인허가 승인, 2023년 착공을 위해, 현재 파키스탄 정부와 저탄소개발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준비중이다. 이 사업을 통해 2024년부터 10년간 매년 16만 톤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에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광묵 적극행정추진위원장은 “금년 총 21건의 적극행정 사례를 발굴해 최종 6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고 밝히며, “내년에도 LH가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와 정보를 더욱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준 LH 사장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주택공급과 주거복지, 지역균형발전 등 LH 본연의 업무에서 국민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행정을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앞으로도 공공성 강화와 주택공급 조기 확대를 위해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LH가 국민을 위한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