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가 현재의 건설 및 주택 문제를 극복하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정책 신뢰 회복이 우선이라는 지적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 11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차기 정부의 건설·주택 정책’ 세미나를 열고 “당면한 과제 해결과 국가 경제 성장을 위한 건설산업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건산연은 2022년 출범하는 차기 정부를 위한 4대 건설 정책 이슈로 ▲국민 삶의 질 안정 ▲격차 해소 ▲산업 고도화 ▲안전한 인프라와 현장 등을 선정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첫 번째 ‘차기 정부 건설 정책’ 주제 발표를 맡은 최석인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건설시장에 대해 “국내 시장의 성장 동력은 양호하지만 해외 경쟁력, 생산성, 안전, 규제, 공사비, 노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계에 봉착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역대 정부의 건설 부문 대선 공약과 정책을 살펴봐도 특정 정책은 산업의 기대와는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것이 산업 내 상당한 폐해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무현 정부의 최저가 낙찰제도 도입, 이명박 정부의 공공예산 10% 절감, 박근혜 정부의 분할·분리발주 의무화, 문재인 정부의 건설 노동정책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
특히 이날 발표회에서는 안전한 건설현장 구현을 위한 과제들이 제시됐다.
정부는 앞서 건설 안전사고 사고사망자수를 2020년까지 기존 대비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2018년)’를 추진했으나 건설업의 경우 실패로 평가받고 있다.
건설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이 1월 27일부터 추진 중이나 건설업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건산연은 건설안전사고 예방은 차기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국정 과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안전한 건설현장’ 캠페인 추진과 민관 위원회 발족, 건설안전관리제도의 실효성 있는 정비와 민간 발주자 책임 강화, 스마트 건설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 고도화 과제 등을 제안했다.
중대재해법에 대해서는 규제의 양산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라며, 예산 편성의 모호함, 전담 조직 운영의 한계, 발주자-원도급-하도급자 간의 적정공기와 비용 확보에 대한 이견 등을 개선해야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허윤경 연구위원은 “현재 주택시장은 주거비 부담 증가, 자산 격차 확대, 수급 불일치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문제의 원인은 저금리로 자산버블 환경과 시장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한 정책 실패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또한 광범위하고 잦은 개입은 정책 실패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시장 메커니즘을 고려하지 않은 종합대책을 매년 2∼3차례 발표했지만, 가격 상승세 지속, 풍선효과 발생 등 정책 부작용 확대에 따른 정책 신뢰 저하로 이어졌다.
시장의 작동원리보다는 규제와 공공 중심의 정책운영으로 부작용과 시장 내성을 확대시켰다는 분석이다.
허 연구위원은 “차기 정부가 현재의 주택 문제를 극복하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정책 신뢰 회복이 우선 과제”라고 지적하면서, “정책 수립의 대원칙은 △정책 부작용을 최소화한 시장 친화적 정책 △잦은 변화 없이 장기적으로 믿을 수 있는 정책 △민간이든 공공이든 성과 중심의 정책”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