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이코노미뉴스] 최근 대내외 경제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경제회복세를 견고히 하고 일자리·소득회복 등 민생경제를 빠르게 개선시키기 위해 민간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건설협회(회장 김상수)는 민간이 경제회복을 견인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기재부에 건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협회는 ‘민자사업 활성화 여건 조성’, ‘사업 추진 애로 해소,’ ‘민자사업에 대한 신뢰회복’ 세가지 측면에서 개선 사항을 제시했다.
우선 ‘민자사업 활성화 여건 조성’을 위해 △정부고시사업 활성화 △다양한 유형의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후·기존 인프라 개선에 대한 기준 마련 △포괄주의 도입에 따른 신유형 사업 활성화 여건 조성 △부대사업의 대상 사업 포괄주의 도입 △민간제안사업의 신속 추진 여건 조성을 위해 적격성 조사기관을 전문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업 추진 애로 해소’를 위해서는 △최소자기자본비율 완화 △자금재조달 공유이익 제도 개선 △노후 하수처리장 개축사업(지하화·현대화)에 대한 국고지원 기준 마련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에 대한 국고지원율 상향 △코로나19로 인한 운임수입 손실 및 민자철도 연락운임 정산 손실 발생 시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해 주무관청 지원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제안서 검토 완료사업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타당성 조사를 면제토록 해 불합리하게 중복적으로 이뤄지는 행정절차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민자사업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해 △민자사업의 국민 편익 증가 및 경제적 효과에 대해 사회적으로 공감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홍보 강화 △민자사업의 일방적 재정전환 지양 △주무관청의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김상수 회장은 “최근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국가부채비율 증가로 재정건전성 관리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도 취약계층의 소득·일자리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다”며 “코로나로 심화된 양극화 해소 등 사회안정과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변화 대응 등에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회장은 “특히 복지부문에 재정투입이 확대될 수밖에 없으므로 산업기반 마련 및 성장동력 확충 등을 위한 인프라를 적기에 확충하는데 있어 재정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민간자본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민간이 활발히 사업을 제안·추진할 수 있도록 민자사업 활성화 여건 조성 및 사업추진 애로사항 해소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