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계, “생산체계 개편으로 생존권 위협”…원상복구 촉구
전문건설업계, “생산체계 개편으로 생존권 위협”…원상복구 촉구
  • 이태영 기자
  • 승인 2022.04.1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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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국토부 청사앞 이례적 장외집회 가져
요구사항 관철시까지 지속적인 활동 예고
전문건설업계는 12일 세종시 국토교통부에서 장외집회를 개최하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으로 전문건설업체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건설이코노미뉴스] 전문건설업계는 12일 세종시 국토교통부에서 장외집회를 개최하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으로 전문건설업체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해부터 공공 발주공사에 적용되기 시작한 종합·전문 건설업종 간 상호시장 개방의 결과가 생산성 향상, 공정경쟁 촉진 등 정책취지가 무색할 만큼 종합건설업체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해 전문건설업체의 수주물량이 대폭 감소될 뿐만 아니라 40여년 간 쌓아온 기술력, 경쟁력의 퇴보가 심각히 우려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집회에서 전문건설업계는 “정부가 혁신이라고 추진한 업역규제 폐지와 상호시장 개방이 건설참여자간 갈등만 조장하고 상대적으로 경쟁이 어려운 전문건설업사업자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면서 정부의 즉각적인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집회 참석자들은 “건설현장 일선에서 직접시공을 책임지고 있는 전문건설업이 붕괴되면 결국 안전사고, 공사품질 저하 등 국민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정부가 추진한 정책이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있으므로 잘못된 정책은 과감히 폐기함으로써 공정하고 상식이 통하는 건설산업을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고 한목소리로 호소했다.

한편, 지난 2월 국회 앞 ‘전문건설 생존권 보장 촉구대회’ 개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건의방문에 이어 이날 집회까지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의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전문건설업계는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