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 전국 7만 전문건설사업자와 200만 전문건설 가족 여러분 !

그리고 오늘 국토부 규탄대회에 직접 참석하지는 못하지만, 유튜브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건설인 여러분 !

저는 전문건설 생존권 대책 추진위원장 이성수입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의 건설산업 붕괴라는 기가 막힌 현실을 마주하고 200만 전문건설 가족의 생존을 위해 국토부 앞에 나왔습니다.

옳은 일을 한다고 믿었던 대한민국 정부가, 몇 줄 안되는 법 규정으로 7만 전문건설사업자와 200만 가족의 꿈과 희망을 풍비박산 냈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토부 장관님 !

우리 전문건설업계는 열악하고 척박한 건설현장에서 종합업체의 갑질과 온갖 설움을 이겨내며,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 해 왔습니다.

도로, 항만, 철도 등의 사회기반시설과 국민이 편히 쉴 수 있는 주거시설 등을 건설하며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건설산업 선진화라는 명목 하에 우리 전문건설업계를 사지로 내 몰고 있습니다.

국토부 정책당국자의 책상머리 정책 결과로 대한민국 건설산업이 공멸할 위기입니다. 단순히 외국정책을 답습하는 것이 결코 선진화가 아닙니다.

전문건설업계의 절규를 무시한 채 정책을 추진한 결과 수천억의 대규모 공사를 시공해야 하는 종합업체가 2억, 3억짜리 소규모 전문공사 시장까지 마구잡이식으로 싹쓸이 수주하고 있습니다.

반면, 전문업체는 종합공사를 하려면 면허가 여러개 필요하고, 3배이상 높은 종합등록기준을 갖춰야 하기에 종합공사 진출은 불가능합니다.

전문건설업체는 90%가 1개 내지 2개 업종만을 보유한 말그대로 전문 건설업체인데, 어떻게 종합공사를 수주할 수 있겠습니까?

건설공사를 하고 싶어도 수주를 할 수 없어 업을 포기해야 할 지경입니다.

국토부는 앞에서는 전문도 종합공사를 수주할 수 있다고 사탕발림해 놓고, 실제로는 작은 전문업체는 도저히 맞출 수 없는 조건으로 진입장벽을 만들어서 종합공사에 참여기회를 막고 있습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이라던 정부에서 약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지는 않고 오히려 유일한 먹거리인 소규모 공사를 빼앗고 있습니다. 반면에, 강자인 종합업체는 별도의 노력없이도 모든 전문공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생산체계 개편입니까 ?

다른 산업에서는 소규모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는데, 국토부는 약자를 도와주지는 않고, 오히려, 소규모 전문건설업을 말살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전문건설업이 없어지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바꾸지 않고 있습니까?

국민여러분 !

사자와 토끼를 한 울타리에 넣으면 토끼가 살아남겠습니까? 그렇다고 사자만 혼자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결국, 사자도 먹을 것이 없어 죽을 것입니다.

약자와 강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생 발전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자연생태계나 우리의 삶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국토부 관계자 여러분 !

오늘도 대한민국 건설현장의 최일선에서 목숨을 걸고 일하고 있는 전문건설업 종사자와 200만 가족들에게 작은 꿈과 희망을 돌려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전문건설업을 말살하는 건설산업 개편 및 상호시장 개방을 전면 중단하고, 유지보수공사의 전문화 역행이라는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7만 전문건설사업자와 200만 종사자는 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협하고 불법하도급을 양산하는 건설산업 개편 정책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국토부는 종합과 전문이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지금 즉시 종합과 전문건설의 업역체계를 복원하고 건설산업을 정상화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우리 200만 전문건설 가족은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2022년 4월 12일

전국 7만 전문건설사업자 및 200만 종사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