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회장 김상수)는 최근 대내외적으로 경제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둔화 우려를 극복하고 지역균형발전과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의 기반 마련을 위해 내년도 SOC 예산이 32조원 이상 편성되도록 기재부와 국토부에 건의했다고 17일 밝혔다.
SOC 예산 32조원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스태그플레이션 위기, SOC 투자의 방향’ 연구결과에 기초한 것으로, 2023년 경제성장률 2.5%이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GDP의 2.52% 수준인 약 58조원(정부+지자체+민자+공기업) 규모의 SOC 투자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32조원 이상의 정부 SOC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 관계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원자재 수급난 및 인플레이션, 주요국 금리인상 등의 대외리스크로 세계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지금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국가가 다가오는 미래의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으므로, 민생경제를 신속하게 회복해 사회 안정성을 높이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가장 효과적인 SOC 투자 확대를 통해 사회취약계층의 일자리와 소득을 회복하고, 코로나19 이후의 변화된 산업구조,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등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여 산업활동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인프라를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상수 회장은 “최근 지방도시가 인구감소로 소멸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서 지방의 생활·경제 여건을 개선하고 기업투자 유인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 SOC 투자 확대로 낙후지역의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교통편의와 산업활동 여건을 대폭 개선해 새정부의 국정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