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이코노미뉴스]“일방적인 업종폐지는 부당하다. 유지보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반드시 업종이 존치돼야 한다. 그러나, 국토부는 이러한 우리의 요구를 철저히 외면했다"-<황현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장>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가 6일 국토교통부 앞에서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고, 전 정부에서 국토교통부가 추진해 온 시설물유지관리업종 폐지 정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업종 폐지에 반대하는 사업자 등 1300여명은 폭염에도 불구, 지난 4일 권역별 규탄대회를 시작으로 집회규모를 점차 확대하는 모양새다.

해당 업계는 국토부가 해당 사업자들과의 어떠한 합의도 없이 마음대로 업종전환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등 각종 '꼼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업계에 따르면 시설물 사업자들이 또 다시 대규모 집회에 나선 이유는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취임한지 50일이 됐지만, 전 정부가 추진한 시설물유지관리업종 폐지정책에 대해 이렇다 할 답을 내놓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5월 국토부장관 인사청분회 당시 후보자였던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시설물유지관리업종 폐지 정책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자 취임 후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밝혔지만, 지금까지 업계와 단 한 차례의 대화도 없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이날 집회현장에서는 국토부 내 실무국장과 담당자들이 국토부의 업종폐지 및 전환 정책에 대해 사업자들은 찬성하다는 내용으로 장관에게 보고하면서 눈과 귀를 막고 있다는 성토가 이어졌다.      

황현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장 역시 대회사를 통해 "취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장관에게 실무국장 등이 거짓보고를 하는 것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전 정부에서 부당하게 추진해 온 업종폐지 정책을 현 정부가 조속히 철회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사업자들은 규탄대회에 이어 오는 15일까지 권역별 집회를 이어간다는 계획이어서 시설물유지관리업종 폐지를 둘러싼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황현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장 규탄대회 대회사 전문

안녕하십니까.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회장 황현입니다.
오늘 규탄대회를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모여주신 사업자 여러분! 그리고 업계 종사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난 2020년 7월, 사업자와 업계 종사자 2,300여명은 지금 이곳에서,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저지하기 위해 업종폐지 반대를 격렬히 외친 바 있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다시 이 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전 정부에서 무리하게! 그리고 부당하게! 정책을 밀어붙인 국토부를 규탄하면서 정책의 문제점을 방방곡곡 알리고, 이제 막 출범한 새 정부가 바로 잡아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일방적인 업종폐지는 부당하다.” “유지보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반드시 업종이 존치돼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정부, 국회, 언론 등 어느 곳 하나 빠짐없이 우리의 의견을 꾸준히 전달했고, 코로나 정국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국회, 국토부 앞 거리에서 규탄대회와 릴레이 시위, 천막농성을 벌이면서 업종 존치를 외쳤습니다.
     
그러나, 국토부는 이러한 우리의 요구를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우리의 격렬한 반대를 묵인하며 건산법 시행령 개정을 강행했고, 어떠한 합의도 없이 업종전환 세부기준을 마련해 각종 꼼수를 총 동원하면서까지 사업자들의 반강제적 업종전환을 유도했습니다. 

특히 국정감사와 언론에서 업종폐지의 문제를 지적하면 어떻게 해서든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대화에 나서는 척 요식행위만 반복하면서 거짓정보와 말 바꾸기로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시키려는 행태를 보여 왔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국토부는 2021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시설물업종 유효기간을 2029년까지 유예하라고 의견표명하자 이를 수용하지 않고 시간끌기 식으로 재심의를 신청했고, 금년 2월 재심의 신청이 기각되자 수용할 수 없다며 현재까지 버티고 있는 상태입니다.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회의 지적을 무시하고, 같은 행정기관의 의견도 무시하는 국토부의 무소불위 식 행태가 과연 정상적이고, 상식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국토부를 상대로 한 위헌심판청구소송, 행정소송 등 각종 소송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상반기 나올 것으로 예상했던 위헌소송 결정이 지연되고 있지만 국민권익위원회가 우리의 손을 들어 준 것과 같이 헌법재판소와 행정법원 역시 긍정적인 결정을 내려줄 것이라고 저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여러분! 그리고 업계 종사자 여러분!
지난 5월, 국토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때 당시 원희룡 장관 후보자는 시설물업종 폐지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국회의원 질의에 대해 취임하면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업종폐지를 주도해 온 건설국장과 정책실무자들은 업종 추가와 실적가산이라는 온갖 꼼수를 동원해 사업자들이 어쩔 수 없이 전환을 신청하도록 유인해놓고 이제 와서는 전환율이 60%니, 70%니 운운하면서 마치 자신들의 정책에 호응해 전환한 것처럼 여론을 형성하고, 거짓 보고로 장관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