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 ‘하자심사 분쟁조정 사례집’ 배포
국토안전관리원, ‘하자심사 분쟁조정 사례집’ 배포
  • 최효연 기자
  • 승인 2022.11.2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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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심사 분쟁조정 사례집 표지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은 공동주택 하자 분쟁해결에 참고가 되도록 ‘하자심사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배포했다고 최근 밝혔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채한식, 이하 위원회)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균열·누수 등의 하자와 관련한 입주자와 사업주체 간의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함으로써 소송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입주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소송 대체적 분쟁해결 조직이다.

이번 사례집에는 지난 2010년부터 위원회가 처리한 공동주택 하자 사건 중 하자심사, 분쟁조정, 재심의 등 대표사례 96건과 관련한 자료가 수록돼 있다.

아울러 위원회는 사례집을 주택건설협회, 주택관리협회, 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시·도 등에 배포했다. 관리원 누리집(www.kalis.or.kr)과 하자관리정보시스템(www.adc.go.kr)을 통해서도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김일환 원장은 “이번 사례집은 하자 분쟁 해결을 돕는 것은 물론 시공사들의 성실한 시공을 유도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