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건설업 근로자 인력부족 현상을 대비하기 위해 건설업 중장기 인력수급 계획을 통한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충재)은 ‘중기(2022-2024년) 건설업 외국인 근로자 적정 규모 산정 연구’ 보고서를 통해 현재 건설현장의 외국인 근로자 실태를 조사하고, 건설근로자 수급 전망을 통해 중기 건설업 외국인 근로자 도입의 적정 규모를 산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22∼2024년까지 향후 3년간 연평균 내국인 근로자가 약 16만9000명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건산연은 내국인 건설 근로자 양성 계획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산정하고 추가적 정책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연간 양성 계획은 크게 ▲8500명(내국인 부족인력의 약 5%, 현재 양성 규모 수준) ▲1만6000명(내국인 부족인력의 약 10%, 현재 양성 규모의 약 2배 수준) ▲2만5000명(내국인 부족인력의 약 15%, 건설입 진입 후 정착까지 고려한 수준)의 3가지 경우를 제안했다.
현재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 기능향상 지원사업의 참여자는 해마다 줄어들어 2020년 현재 약 7000명에 이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 내 구인난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 고용허가제 쿼터를 5만9000명에서 6만9000명으로 1만명 확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건설업 외국인력 쿼터는 360명 늘어난 2760명으로 확대되면서 건설업에 대한 외국인력 쿼터가 다소 증가했으나, 토목 현장 및 내국인이 기피하는 직종의 인력난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은정 연구위원은 “향후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및 현장 내 불법 외국인력 유입 등에 대비하기 위해 내국인 숙련인력 양성과 더불어 합법 외국인력의 규모를 늘려주는 정책적 지원 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건설업은 내국인 건설근로자의 고령화 심화, 건설현장 취업 기피 현상으로 노무 비중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외국인력 요구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내국인의 일자리를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설현장 내 외국인력 유입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중장기 인력수급계획을 통해 정부 차원에서 내국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육성해야 할 직종이 무엇인지,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필요한 직종이 무엇인지에 대한 전략적인 분석이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하며 외국인 고용제한 행정처분 사면 및 처분기준 완화, 외국인 배정·처분 기준 일원화, 중장기 인력수급 계획 마련 등 구체적 정책 지원 방안 등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