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축단체연합,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대통령 소속 유지 촉구" 대동단결
한국건축단체연합,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대통령 소속 유지 촉구" 대동단결
  • 박기태 기자
  • 승인 2022.11.23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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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정훈 연합 대표회장 "K-건축 성공 위해 독립적인 전문기관 반드시 필요"
"국가 건축정책 통합・조정능력 상실 우려에 대한 입장표명, 개선 촉구"
좌측부터 김혜림 회장, 천의영 회장, 석정훈 회장, 최창식 회장, 전영철 회장.(제공 건축단체연합)
좌측부터 김혜림 회장, 천의영 회장, 석정훈 회장, 최창식 회장, 전영철 회장.(제공 건축단체연합)

 

[건설이코노미뉴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30여 개에 이르는 건축관련 단체들이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소속 유지 촉구를 위해 한 목소리를 냈다.  

한국건축단체연합(대표회장 석정훈, 공동회장 천의영・최창식)을 비롯한 30여개의 건축관련 단체가 23일 건축사회관 1층 대강당에 모여 국가의 건축정책에 대한 우려와 함께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대통령 소속 유지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공동성명서 발표에는 한국건축단체연합(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가협회, 대한건축학회)를 주축으로 한국여성건축가협회, 한국건축정책학회가 참석했으며, 조경·역사·교육·도시계획 등 30개 범 건축계가 동참했다.

공동성명의 중심이된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2008년 12월 대통령 소속으로 설립된 이후 건축기본법에 따라 맡은 바 국가적 소임을 다 해왔으며, 다양한 중점과제를 발굴하고 정부·지자체·산업체 등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건축발전의 이정표를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정부위원회 636개 중 39%에 달하는 246개 위원회를 통폐합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지난 9월 30일 정부입법 형식으로 관련 법안(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2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 법안에 따라 현 대통령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이에, 건축관련 단체들은 금번 정부의 위원회 정비 법안이 향후 건축문화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함과 동시에 국가 건축정책의 통합・조정 능력이 상실되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현 정부 건축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공동성명서의 주요 내용은 ▲실제 건축관련 400개의 법령 중 국토교통부 소관이 91개인 반면 그 외 정부부처 소관 법령은 3배가 넘는 309개에 달하며, 정부 24개 부처·청에 산재된 건축정책에 대한 심의・조율은 범부처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또 ▲치열한 국가적 경쟁속에서 국가의 품격을 높이고 통일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건축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의 확대가 필요하다 ▲ 건축 생산과정의 견실한 산업체 육성과 문화적・경제적 가치를 증진하고, 각 부처에 산재된 건축정책과 사업 등의 상호조정과 조율을 위해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정부부처로부터 독립된 대통령 소속 전문 집단으로 존속돼야 한다는 것이다.

석정훈 한국건축단체연합 대표회장(대한건축사협회장)은 성명서 발표를 통해 “국민의 안전과 선진국에 준하는 건축문화 발전, 그리고 K-건축의 성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통일된 정책을 실현하고 범부처 차원에서 건축관련 정책을 통합·조정할 수 있는 독립적인 전문기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대통령 소속으로 유지되고, 향후 10년 50년을 결정지을 국가 건축정책의 미래 전략을 수립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가협회, 대한건축학회, 한국여성건축가협회, 새건축사협의회, 한국건축정책학회, 한국건축설계학회, 서울건축포럼, 대한설비공학회, 한국BIM학회, 한국강구조학회, 한국건설순환자원학회, 한국건설안전학회, 한국건축시공학회, 한국건축역사학회, 한국건축친환경설비학회, 한국공간구조학회, 한국공간디자인학회,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한국도시경관디자인학회,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 한국색채학회,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 한국전산구조공학회, 한국조경학회, 한국주거학회, 한국초고층도시건축학회,한국퍼실리티매니지먼트학회 등이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