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이코노미뉴스]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위해 정부‧민간협회‧공공기관이 한 뜻으로 적극 대응키로 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건설관련 협회 및 공공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원희룡 장관 주재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는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윤영준 한국주택협회 회장이 건설관련 민간협회 대표로 참석했다. 주택 관련 공공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관계자들이 함께 했다.

이번 간담회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각 기관의 대응 현황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대책을 논의하는 한편, 지속적인 불법행위 근절 노력을 당부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민간 협회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익명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기로 했다. 각 협회는 신고접수 내역 등 운영현황을 공유하며, 신고센터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은 국토부를 비롯해 경찰청, 고용부, 공정위 등 범정부 차원에서 신속하게 수사‧조사에 착수해 불법행위 포착 시 엄중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LH, SH, GH와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등 공공기관의 피해사례를 전수조사한 결과, 총 111개 현장에서 341건의 불법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 각 공공기관은 이번 조사 결과 및 이에 대한 법률 검토 내용을 바탕으로 불법행위 가해자에게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하는 등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다.

피해를 입은 업체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 구제방안 또한 적극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원 장관은 “잠시 불법행위가 잦아들었다고 완전히 근절된 것이 아니므로, 이번에야말로 노조의 겁박과 횡포에 숨거나 물러서지 말고, 신고 후 조사과정에서도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국민을 볼모로 행패를 부리고 사적인 이득을 취하는 집단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원 장관은 “진짜 노동과 진짜 국민들의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단속, 제도개선과 함께 현장의 정상화도 필요하다”며, “상식적인 법치가 건설현장에 자리잡는 그날까지 끝까지 간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함께 노력하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