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중 재정 60.1% 조기 집행
올 상반기중 재정 60.1% 조기 집행
  • 이태영 기자
  • 승인 2010.01.14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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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예산집행특별점검단회의 가져


정부가 경제 불확실성 관리를 위해 올해 재정의 60.1%인 163조원을 상반기중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이용걸 2차관 주재로 열린 제1차 예산집행특별점검단회의에서 2010년도 재정집행 방향을 설명하고 각 부처의 조기집행 착수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올해 우리경제가 5% 내외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회복추세를 공고히 하고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기집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어 "지난해에는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집행속도를 높이는데 역점을 뒀다면 올해는 낭비없는 건실한 재정 조기집행이 되도록 정부의 역량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0년 재정집행 관리대상 규모 271조2000억원 중 60.1%인 163조원을 상반기 중 집행키로 하고 세출 예산의 70% 수준을 상반기에 배정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집행계획 160조8000억원보다 2조2000억원(1.4%) 증가한 규모이다.

또한 일자리와 민생안정, SOC 사업 등 국민생활에 영향이 큰 분야는 중점관리해 집행의 속도와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지난해 원활한 조기집행을 위해 한시적으로 적용한 긴급입찰제도 확대, 민간선투자 인센티브 제공, 총사업비 조정권한 부처 위임, 지방비 확보전 국비교부 등은 올해에도 연장 적용된다.

아울러 문화재 보수·정비 설계심사 처리기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기간 등 행정·계약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개선을 새로 추진할 방침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일자리와 서민생활, 중소기업 지원 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예산안 처리지연으로 인한 연초의 재정지출 공백을 최소화하고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낭비없는 재정 조기집행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