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규훈 건설전문변호사의 법률이야기]화재 시 입주민 생명·신체를 보호하는 제연설비에 관하여
[박규훈 건설전문변호사의 법률이야기]화재 시 입주민 생명·신체를 보호하는 제연설비에 관하여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24.05.21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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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코노미뉴스]오늘날 아파트는 소유자, 입주민들이 각자의 전유세대에서 가정을 이루어 거주하는 집합건물로서 다수가 밀집하여 거주하는 형태의 대표적인 주거공간이다. 이처럼 다수가 거주하는 아파트에서는 화재 등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다른 주거형태에 비하여 인명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 2023년 12월 25일 성탄절, 서울 소재의 한 고층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2명이 사망하고, 29명이 중경상을 입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안타까운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에 설치된 안전에 관한 설비는 다른 부분에 비하여 더욱 관리 및 하자보수가 철저하게 수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 우리나라의 대다수 아파트에서는 안전설비가 제대로 시공되지 않거나 점검부실로 인하여 제대로 관리 및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유사시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번 글에서는 아파트의 대표적인 화재안전(소방) 설비인 제연설비, 그 중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의 제연설비의 기능 및 관리, 하자보수의 방안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제연설비는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건물 내의 사람들이 화재구역을 벗어나 건물 바깥으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피난경로의 일정 공간에 제연구역을 형성하여 화재구역으로부터 발생한 연기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는 화재안전설비이다. 제연설비는 일정한 차압을 유지하여 제연구역 내로 연기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리이며, 일정한 차압의 유지를 위하여 제연구역의 창호 및 출입문은 자동으로 폐쇄가 되어야 한다. 

또한 이 경우에도 입주민의 피난 등의 이유로 제연구역의 출입문이 일시적으로 개방을 하여야 할 경우 출입문은 일정 기준의 힘 이하를 가하였을 때 개방이 되어야 하고, 출입문이 개방이 된다고 하여도 비개방층 차압의 70% 이상 유지가 되어야 한다. 또한 제연구역의 문을 열고 피난을 하는 경우에도 연기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방연풍이 일정 풍속으로 투입되어 연기의 유입을 차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기능적인 부분은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25조에 의한 시험, 측정 및 조정 등을 통하여 기준을 충족하면서 전체적인 시스템으로 원활한 작동이 되는지가 확인이 되어야 한다.

이에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이하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이라 한다)에서는 제연설비의 제연방식 및 성능기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르면 입주민이 계단실을 통해 대피를 하기 위해 계단실 출입문을 열 경우 60N의 힘 이하로 개폐가 되어야 하며(폐쇄장치 성능인증 기준 제5조 제3항), 제연설비가 가동될 경우 제연구역과 옥내와의 사이에 유지하여야 하는 최소차압은 40Pa 이상이어야 하고(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6조 제1항), 각 세대 현관문은 제연구역 내 차압이 형성이 된 경우에도 110N 이하의 힘으로 개방이 되어 피난이 용이하여야 한다(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6조 제2항).

이에 더하여 일시적으로 출입문이 개방이 되어도 비개방층 차압의 최소차압 70% 이상으로 차압이 유지되어야 한다(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6조 제3항).

또한 제연설비의 재질 역시 일정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데, 플랩댐퍼의 재질과 관련하여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11조에서는 플랩댐퍼에 사용하는 철판은 두께 1.5㎜ 이상의 열간압연강판(KS D 3501)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 및 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동일 기준의 제17조에서는 제연구역에 설치하는 급기댐퍼는 두께 1.5㎜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가 있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비 내식성 재료의 경우에는 부식방지조치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연설비의 성능을 측정‧관리하기 위하여서는 필수적으로 T.A.B(Testing, Adjusting, Balancing), 즉 설비의 기능과 성능을 시험, 조정하여 적절하게 균형이 잡혀있는지를 점검해야 하므로, 설계도면 대로 현장 시공이 정확히 되었는지를 판단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건물의 모든 부분에서 실제 제연설비가 작동하며 그 작동에 따라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성능을 충족하는지를 테스트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아파트 준공검사 전 소방감리 및 준공 후의 공동주택 소방시설 자체점검의 단계에서 제연설비의 T.A.B에 의한 정확한 성능검사 및 조절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실제 대다수의 아파트에서의 준공당시의 소방감리 및 그 이후의 공동주택 소방시설 정기점검의 실태를 보면, 제연설비의 외관상태 및 단순 작동여부, 설치상태 등의 점검에 그칠 뿐이며, 그 밖에도 소방시설 정기점검시에 소방청 및 소방관리업체들의 부실점검으로 제연설비의 작동 및 성능불량 여부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지난 2023. 10. 26.자 21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방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제연설비의 화재안전 성능기준에 따른 시험 및 제연설비의 측정·조정(T.A.B)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이 지적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검부실은 결국 화재시에 아파트 입주민들의 인명피해를 유발하므로 소방청 및 소방관리업체들은 단순 외관 및 작동점검이 아닌 성능점검까지 면밀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점검방식을 체계화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무엇보다도 공동주택의 소방시설에 관한 점검의무를 공동주택 자체에만 부담시키는 현행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아파트 제연설비의 성능 및 재질의 불량, 즉 제연설비 하자에 관하여는 공동주택을 시공한 시공사도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여 적극적으로 보수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현실적으로 제연설비에 대하여 집합건물의 사용검사 전 단계에서의 부실한 소방감리로 인하여 이미 그 이전부터 존재하는 사용검사 전의 기능상 하자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상당하므로, 이 경우 시공사는 제연설비에 대한 사용검사 전의 기능상 하자에 관하여 하자보수를 할 의무가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아파트의 구분소유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역시 제연설비의 기능적 결함에 대한 적극적인 하자보수를 위하여 제연설비를 비롯한 아파트 안전(소방)설비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점검을 진행하고, 점검을 통하여 기능적 결함이 발견될 경우 정확하게 하자보수를 청구하여 적절한 보수를 받아야 할 것이다.

-<법무법인 태성 박규훈 변호사(건설분쟁 문의(032-873-9290)>

■박규훈 건설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건설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재개발, 재건축전문변호사 ▲아파트하자소송 변호사 ▲전) 팜팩토리 법률 자문 변호사 ▲전) 예그리나 법률 자문 변호사 ▲인하대학교 법학과 졸업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사법연수원 하계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