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이코노미뉴스]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는 8일 정부에서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높은 기대감과 함께 적극적인 환영의 입장을 표명했다.
양 협회는 공동 입장문을 통해 서울과 지방 간 주택시장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지역별‧유형별 맞춤형 대책이라고 평가하며, 주택시장 전반에 퍼져있는 공급 위축 상황을 해소하고 시장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먼저 정비사업에 대한 패러다임을 규제에서 지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가칭)재건축‧재개발 촉진법(특례법)’제정으로 정비사업 단계별 계획을 통합해 처리할 수 있게 돼 사업 기간을 단축했으며, 사업단계별 복잡한 절차를 개선해 속도를 제고할 수 있어,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수도권 공공택지에 미분양 매입확약 제공, PF 보증 5조원 추가 확대, PF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사업을 민간개발 사업까지 확대 등으로 주택공급 여건이 개선됐으며, 소규모 건설사업자 취득세 중과 완화, 생애최초 소형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 확대,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비아파트 범위 확대 등의 지원 방안은 위축된 비아파트 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한줄기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다.
다만,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대책으로 CR리츠, 미분양 PF 보증 지원, 1세대1주택 특례(양도세‧종부세) 적용이 포함됐지만, 보다 효과있는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서는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 구매 유도를 위한 취득세 부담 완화 방안 및 CR리츠 매입확약이 이번 대책에 빠진 점은 아쉬운 것으로 평가했다.
양 협회는 주택공급 확대 및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 감사의 뜻을 표하며, 이번 대책이 시장에서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주택업계도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해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주택공급 확신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