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국토위원장 "여수엑스포 시설 사후활용 계획 전면 수정해야"
주승용 국토위원장 "여수엑스포 시설 사후활용 계획 전면 수정해야"
  • 박기태 기자
  • 승인 2012.09.0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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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일괄 매각에만 몰두…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정부'
"오는 5일 정부지원위원회 최종 결정 연기" 강력 촉구
▲ 국회 국토해양위원장 주승용 의원

[건설이코노미뉴스-박기태 기자] 2012 여수세계박람회 폐막 이후 많은 관심과 기대를 받고 있는 박람회 부지와 시설물에 대한 사후활용이 정부의 무책임하고, 일방적인 계획 수립으로 좌초 위기를 맞고 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장 주승용<사진> 의원(민주통합당, 여수 을)은 3일“세계박람회를 계기로 구축된 SOC와 박람회 핵심자원을 활용해 여수시를 남해안의 중심도시로 육성해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한다는 정부의 약속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며 정부의 무책임함을 강하게 성토했다.

주 위원장은 "그동안 이명박 대통령은 박람회 개막식 등 여수 방문 때마다 여수는 남해안 선벨트의 중심으로서 남해안권의 발전을 이끄는 핵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 한 바 있으며 "김황식 국무총리도 박람회 폐막식에서 여수는 남해안 해양관광 발전을 이끄는 구심점 역할을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고 목소리를 높여 상기시켰다.  

주 위원장은 또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 계획은 우선, 한국관과 엑스포홀을 제외한 전체 95% 이상의 부지와 시설을 2년 안에 민간에 일괄 매각한다는 방침이다"며 "하지만 현재 국내 경제상황과 부동산 불황으로 인해 세제 감면 등 재무적인 지원과 매각조건 완화에도 일괄 매각은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장은 특히 "정부는 선투자 비용 4846억원에 대해 조기 상환이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면서 "이는 정부가 수익만을 강조하며 박람회의 공공성을 무시한 것으로 열악한 지방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고 지적했다.

주 위원장은 아울러 "정부는 박람회 사후활용기구로 매각 업무, 잔존 시설물 관리 등 최소한의 공적 업무 수행을 위한 비영리 재단법인 설립을 주장하고 있다"며 "정부의 감독이나 책임이 배제된 순수 비영리 법인은 향후 정부의 지원은 물론, 책임 경영을 기대할 수 없는 기구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여수프로젝트 사업과 관련, 주 위원장은 "민간기부나 국제기구 출연 등을 추진하되, 국가 재정 투입이 아닌 ODA(공적개발원조)사업과 연계해 추진될 전망이다"며 "해양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촉구했던 국제 사회와의 약속을 정부가 책임지지 않겠다는 의미다"며 꼬집어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주승용 위원장은 “결국 민간자본에만 의지해 다양한 시설을 사후 활용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가 해양산업 활성화를 위해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며“이제 박람회 이후 남해안발전과 국가균형발전, 국내 해양산업의 발전을 위한 토대를 굳건히 세우는 일이 남아 있는 과제가 남아 있다"며 정부의 책임론에 대해 거듭 촉구했다.

주 위원장은 아울러“정부의 (여수엑스포 시설)사후활용 계획은 지역과 전문가, 조직위에서 건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전면 수정돼야 한다"며 "오는 5일에 열릴 제13차 정부지원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도 심사숙고를 위해 반드시 연기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