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예산 '선택과 집중'…전시ㆍ선심성 예산 낭비 방지

해외건설 활성화…제도적 장치ㆍ예산확보 등 '뒷받침'

최저가ㆍ불공정거래 등 '동반성장'에 부합토록 개선

여수엑스포 부지 사후 활용…정부의 책임있는 모습 보여줘야  

[건설이코노미뉴스-박기태 기자] "지역편중 개발이 아닌 국가 균형발전에 역점을 두고 국토해양위원회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지난 7월 국회 국토해양위원장에 선출된 주승용 위원장은 "과거 국토해양위원회는 정부와 함께 전시ㆍ선심성 공약을 수행하기 위해 '특정지역 특정분야의 SOC 투자 집중'을 도모하는 바람에 우리나라 국토발전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첫 말문을 열었다.

주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분별한 낭비성 개발을 지양하고 SOC 예산이 특정지역과 특정분야에 집중되지 않고, 필요한 곳에 예산이 반드시 쓰일 수 있도록 조정자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특히 주 의원장은 현 정부의 주택정책과 관련, "서민들이에게 가장 편안해야할 집이 '짐'이 되고 있다"면서 "주택거래활성화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의 정책을 '주택복지' 차원에서 새롭게 살펴보고, 이에 따른 맞춤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해외건설 활성화를 위해 예산확보 등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주 위원장은 "국내건설의 전망이 밝지 못한 점을 감안할 때 해외건설의 지속적인 발전은 건설산업과 국민경제안정에도 필수적인 사항"이라면서 "해외건설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나 예산확보 등 많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다짐했다.

또한 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동반성장'에 대해서도 "최저가낙찰제 등 건설산업의 출혈 경쟁 문제는 동반성장 흐름에 맞춰 개선해야 된다"면서 "특히 노임이나 자재, 장비대금의 체불 문제와 하도급업체들에 대한 불공정 거래관행 등에 대해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 유지관리비와 여수엑스포 부지 시설 활용방안 논란에 대해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의 경우 지자체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정부는 국도의 유지관리 비용을 부담하고, 지자체는 지방도의 유지관리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 한 뒤 "여수엑스포 박람회 부지 시설 사후 활용은 남해안권 전체와 국가 전체를 아우를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본지는 창간 3주년을 맞아 의정 사상 최초 야당 출신 의원이 국토해양위 상임위원장에 오른 주승용 위원장을 만나 ▲주택정책 방향 ▲효율적인 공공건설투자 방안 ▲해외 건설시장 활성화 방안 ▲동반성장 등에 대해 들어봤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데 취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소감 한마디 해주신다면?

▶야당의원이 국토해양위원장으로 선출된 것은 해방이후 처음 있는 일이고 광주․전남 출신 의원이 국토해양위원장을 맡은 것도 34년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과거 여당이 장악한 국토해양위원회는 정부와 함께 전시성·선심성 공약을 수행하기 위해 ‘특정지역 특정분야의 SOC 투자집중’을 도모하는 바람에 우리나라 국토발전의 불균형을 초래한 바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무엇보다 국가 균형발전에 역점을 두고 상임위를 운영하겠습니다. 특정지역에 편파적인 예산지원을 막고 ‘국가 균형발전’ 원칙에 부합하는 예산 편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편중 개발이 아닌 국토균형개발, 전시성․선심성 개발이 아닌 국민에게 반드시 필요한 부분부터 개발을 이끌어낸다는 원칙을 가지고 국토해양위원회를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국토해양위원회는 타 상임위에 비해 민생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 국토해양위원장이 생각하시는 주택정책방향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집이 있는 사람은 집값이 내려가서 고통 받고, 집이 없는 사람은 전세가격이 올라서 고통 받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안해야 할 집이 국민들에게 ‘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시장은 기본적으로 거래는 활발하게, 불로소득은 세금으로, 그리고 주거안정 차원의 중산서민대책은 정부가 적극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주택거래활성화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의 정책을 ‘주택 복지’ 차원에서 새롭게 살펴보고, 이에 따른 맞춤 정책을 추진하도록 조정하겠습니다.

-SOC 사업은 곧 복지 정책 활성화와 맞물려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SOC예산은 해마다 축소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공공부문의 예산이 좀더 효율적으로 편성돼야 한다고 보여지는데 공공건설투자 확대를 위한 방안을 제시해 주신다면.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 국민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인프라는 시급히 확충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치밀한 수요조사도 없이 지역민들의 환심을 사려는 대규모 개발공약은 남발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앞으로 국토해양위원회는 무분별한 낭비성 개발을 지양(止揚)하고 효과적이며, 내실 있는 국토개발의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SOC 예산이 특정지역과 특정분야에 집중되지 않고, 필요한 곳에, 필요한 예산이 반드시 쓰일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조정자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것입니다.
아울러, 4대강 사업과 같은 전시·낭비성 사업예산을 줄이고 소외되고 낙후된 곳에 우선적으로 SOC 예산을 집중하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기대효과, 즉 국민생활, 지역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이 재무성 보다 더욱 중요하게 다뤄져야하며, 향후 이와 같은 관점이 SOC 예산집행 및 투자결정 단계에서 고려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건설업계의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는 해외 건설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 등의 뒷받침은 물론 국회차원의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최근 5년간 국내건설은 국민총소득중 비중이 8.5%에서 7.4%로 감소한 반면, 해외건설은 매년 540억불 수주실적을 올리면서 국민총소득 대비 수주액비중이 1.9%에서 3.1%로 늘어나 국내건설의 부진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해외건설시장은 현재 고유가로 인한 중동 국가들의 발주 확대와 개도국의 경제발전에 따른 인프라 확충에 따라 2000년대 중반 이후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내건설의 전망이 그리 밝지 못한 점을 감안하면 해외건설의 지속적인 발전은 건설산업과 국민경제안정에도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외건설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나 예산확보 등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상생, 동반성장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상 정부는 예산절감만을 위해 공사비를 적정하게 책정하지 않는 등 동반성장과는 거리가 먼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회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4대강과 같은 대규모 토목공사로 건설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제도적인 문제점과 불필요한 건설현장의 관행도 개선되어야 건설경기도 살아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최저가낙찰제 등 건설 산업의 출혈 경쟁 문제는 ‘동반성장’ 흐름에 맞춰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노임이나 자재, 장비대금의 체불 문제는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다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이런 문제의 개선 노력을 소홀히 하는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아울러, 하도급 업체들에 대한 불공정 거래관행 등에 대한 해결책도 정부와 국회에서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여수국가산단진입도로 유지관리비 비용 및 여수엑스포 부지와 시설 활용방안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대안이 무엇이라 생각하시는 지요?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는 물론, 산업단지의 기반시설과 유지관리비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제가 발의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상임위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지자체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정부는 국도의 유지관리 비용을 부담하고, 지자체는 지방도의 유지관리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수 세계박람회의 유치와 개최도 물론 중요하지만, 앞으로 사후활용은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가 더욱 중요한 과제입니다. 박람회가 일회성 축제에 그치지 않고 남해안발전과 국가균형발전, 국내 해양산업의 발전 성과로 이어져야 합니다.
여수는 물론, 남해안권 전체와 국가 발전 전체를 아우를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사후활용계획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KTX 경제권 포럼' 공동대표에 취임했는데요, 앞으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KTX는 지난 2004년 개통한 이래 지역 간 교통체계의 개편과 국민편의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등 많은 변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경제성장을 고속도로가 주도했다면 미래의 경제성장은 KTX가 주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KTX 경제권이라는 개념을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하여 사업성을 확보하고, 정차역의 접근성을 높임과 동시에 역세권 개발과 지역발전을 상호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입니다.

-공공공사 물량 축소, 주택경기 장기침체 등으로 건설산업이 벼랑 끝에 놓여 있습니다. 이로 인해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건설인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희망의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현재 건설경기가 좀처럼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장으로서 건설경기 활성화와 함께 건설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임은 물론, 건설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여러분의 땀과 열정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