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환 "水公, 4대강 사업 연간 금융비용 4000억 발생"
정종환 "水公, 4대강 사업 연간 금융비용 4000억 발생"
  • 박기태 기자
  • 승인 2009.09.24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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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이번 정기국회에서 폐지해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24일 앞으로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살리기' 사업비 8조원을 분담하는 방안과 관련, 연간 금융비용이 4,000억원정도 발생한다고 추산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이 "4대강 공사에 따른 수공의 금융비용이 얼마가 되는가"라고 질문하자 "이자율을 5% 정도로 추산할 경우 전체로 볼때 대략 1조5000억원정도 발생할 것으로 계산하고 있다"며 "연도별로는 4,000억원정도 금융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정부안은 수공은 4대강 사업에 2010년 3조2천억원, 2011년 3조8천억원, 2012년 1조원 등 3년간 모두 8조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정 장관은 "수공이 4대강 사업에 2조8천억원을 투자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부족 우려 등이 제기됨에 따라 수공 분담액을 당초 계획보다 확대했다"며 "수공이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관광, 주택단지 개발사업에 참여해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어 수공의 자금조달 능력과 관련 "재무상태가 상당히 우수한 상황이고 국가가 뒤에 받치고 있기 때문에 신용조달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 부채비율도 20% 미만이기 때문에 다른 공기업에 비해서 우수하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선 자유선진당 의원(국토해양위)은 "국토해양부와 수공에 4대강 사업자료를 요구한 결과 `구체적인 투자사업 계획이 아무것도 정해진 바가 없다'는 공식회신을 받았다"며 "수공은 8조원을 떠안아야 한다는 것 외에는 구체적인 사업규모와 계획없이 국토부 눈치만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그는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대해 "경제사정으로 인해 민간주택 공급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다"며 "그 이유 중 하나가 분양가상한제가 원인이라고 보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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