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현룡 의원
철도건설 경제민주화, 분리발주 명확화로 물꼬 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현룡 의원
철도건설 경제민주화, 분리발주 명확화로 물꼬 트다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3.07.1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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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

[건설이코노미뉴스-온라인뉴스팀]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는 시장경쟁을 방해하고 총수 일가의 편법상속 수단으로 전락한 ‘일감몰아주기’ 관행을 규제하기 위한 법률안들이 상당수 통과됐다. 그 중에서도 필자가 대표 발의한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철도건설뿐만 아니라 건설분야 전반에서 상당한 주목을 받았다.

철도건설공사 중 각 부문별(건축ㆍ궤도ㆍ전력ㆍ신호ㆍ정보통신) 공사는 분리발주 시행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동 법률안은 철도건설공사내 전문성 확보로 철도시설의 품질ㆍ안전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철도전문 중소기업의 육성을 꾀할 수 있어 ‘안전’과 ‘동반성장’이 강조되는 시대적 흐름에 합치된다는 전문가들의 평가를 받았다.

이전까지는 현행법에 철도건설 부문별 분리발주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보니 일관성 없는 발주자의 행태가 지속되어 왔다. 철도 고속화로 말미암아 열차의 안전주행을 위한 정밀한 기술이 요구되고 있음에도, 정작 관련 법률의 미비로 통합발주가 만연하게 되어 실질적으로 철도건설에 관여하고 있는 전문중소업체가 공사 관리 및 안전확보에 애를 먹고 있는 게 사실이다.

실제로, 궤도공사의 경우 통합발주(하도급)의 비중이 2000년 8%에서 2011년 62%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궤도공사가 노반공사와 통합발주하게 될 경우 낙찰률이 10% 이상 하락하여 전문중소업체의 적정공사비 확보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주무기관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측은 품질과 안전성 향상을 위해 앞으로는 기본적으로 분리발주 시행을 원칙으로 할 것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제도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지 않는 이상 공단의 방침은 얼마든지 번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동 개정안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된다고 할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분리발주의 명확화는 아직도 적정공사비 확보에 애를 먹고 있는 철도전문중소업체에 대한 전략적인 육성을 가능케 하여 우리나라 철도산업 전반의 체질을 개선할 수 있다. 공사원가의 직접공사 투입비율을 높여 전문기술자를 충분히 배치할 수 있고, 기술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게 한다. 특히, 북한철도 개방 대비 등 현재 대한민국 철도산업 전반의 발전을 이뤄낼 필요성이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들의 육성은 시급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경제민주화의 기치가 드높은 이 때, 철도건설부터 동반성장 문화에 일조할 수 있게 되어 개인적으로 상당히 의미있게 생각한다. 공사 투입비용 증가 및 관리체계 혼란 등을 이유로 분리발주 명확화를 부정적으로 보는 일부 시각이 있지만 그것이 철도의 품질ㆍ안전 확보와 동반성장 문화 정착에 비할 바가 못 된다고 생각한다. 국민생활 향상과 양극화 사회 타파에 집중해야 될 지금, 효율성이라는 명목 아래 철도공사의 전문성 제고와 안전 확보를 도외시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 외부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