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김성곤 의원“턴키입찰제도 전면 재검토 해야”
[국감] 김성곤 의원“턴키입찰제도 전면 재검토 해야”
  • 박기태 기자
  • 승인 2009.10.0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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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先 설계평가, 後 가격경쟁방식으로 단일화" 대안 제시

국토해양위 김성곤 의원(민주당, 여수갑)은 공공발주사업에서 턴키입찰제도는 각종 비리와 부패의 온상이 된다며 "턴키입찰제도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6일 김 의원은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공공공사 발주는 담합과 부패의 경영장이 돼 버린 턴키입찰로 인해 기업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세금으로 일부 대형 건설사에 특혜를 제공하며 이에따른 예산 낭비 사례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대형 건설사들의 턴키입찰 과정에서 담합행위 또는 금품로비 비리가 건설사업 전반에 만연됐다며 그동안 언론에서 보도된 자료를 토대로 제시했다.

실제 L건설의 경우 거가대교 접속도로 공사 과정에서 컨소시엄 업체로부터 5억원을 받아 로비를 시도했으며, 심의위원을 접촉, KTX내에서 심사위원에게 1억원을 건네기도 했다.

이와함께 K건설은 교하신도시 복합커뮤너티센터 공사 입찰 과정에서 심사위원에게 1000만원을 로비하다 발각됐으며, 이밖에 K건설, O건설, W건설은 성남시 장애인복지관 공사 입찰 중 해당 공무원에게 금품 3000만원과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07년 1월부터 2009년 6월까지 국토부 5대 공기업이 발주한 턴키공사 189건 중 1위 업체와 2위 업체간의 투찰금액 차이가 1% 이하인 사업은 101건으로 54%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에 김 의원은“설계점수와 가격점수를 함께 심사하는 턴키공사의 특성상 설계가 같을 수 없는데도 가격차가 1% 이내로 접근한다는 것은 기적이다”며“이는 참여업체간 가격담합을 보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형건설사들의 독식 문제도 언급됐다. 사업권 확보 결과를 분석해보면 낙찰받은 42개 건설업체 중 상위 6개 건설사가 사업권을 확보했다.

특히 현대건설은 17건에 2조925억원으로 건당 계약금액은 1232억원, 92.9%의 낙찰률을 보였다.

한편, 그는“로비와 비리가 판을 치고 예산낭비의 주범이 되어온 턴키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낙찰제도를 선(先) 설계평가, 후(後) 가격경쟁방식으로 단일화해야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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