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이코노미뉴스-권남기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2014년 예산안을 20조5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올해 21조3000억원에 비해 3.8% 감소한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 2009년 이후 4대강 살리기 사업,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예산규모가 늘어난 측면을 고려해 투자속도를 조절하면서 내실화를 기하면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 등을 뒷받침하기 위해 적정수준의 투자규모가 유지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예산안에 따르면 당초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예산규모(20.1조원)보다는 4000억원 증액됐다.
국토부는 전년보다 예산규모가 줄어들었으나, 그동안 집중 투자된 도로, 철도 등 지역간 SOC(사회간접자본)투자 비중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대신 도시재생 등 생활체감형 SOC투자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도시재생사업 추진기반 연내 구축=국토부는 국민체감형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쇠퇴하는 도심의 기능 회복을 지원하는 도시재생사업의 추진기반을 연내 구축하고, 내년부터 선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역별 발전전략에 맞춰 혁신도시(109억원), 해안권 발전사업(340억원) 등 지역성장거점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 지역활력 회복도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단지 조성에 맞춰 산업단지 진입도로(77개 7603억원) 및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47개 1065억원) 건설을 적기 지원하고, 기반시설이 부족한 노후 공단 재정비를 위해 대구, 대전, 전주 등 3개 우선사업 지구 공사를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주택바우처 제도 도입=국토부는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을 위해 임차료를 보조하고, 주택개보수 등을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주택바우처 제도(236억원)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생활보호대상자가 대부분인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시설개선(400억원),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지원(30개지구 1100억원) 사업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최근 사회적 이슈인 아파트관리비 절감을 위해 공사·용역계약의 전문상담 지원 등을 담당하는 전문 지원센터(5억원)도 새롭게 설치한다.
아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산하 주택관리공단에 지원센터를 신설해 전문가의 상담과 분쟁조정을 지원한다.
◆대도시권 혼잡도로 개선 및 국민안전투자 확대=호남고속철도(1조1277억원) 및 경부고속철도 2단계(대전·대구 도심구간, 3487억원)를 개통하고, 수도권 고속철도(2402억원)도 2015년 완공을 위해 중점 투자한다.
이 가운데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120억원) 등 5개 도시(광역)철도를 신규로 추진하고, 대도시권 혼잡도로 개선을 통해 출퇴근 교통불편을 완화한다.
또한, 장애인들의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저상버스(862대, 378억원) 및 장애인 콜택시(231대, 45억원)를 지속적으로 보급한다.
특히 노인, 장애인은 물론 벽지노선 등 소외지역 주민들의 원활한 철도이용을 위해 운임보상(PSO)도 지원한다.
아울러, 교통오지 불편해소 등을 위해 울릉·흑산도에 소형공항 건설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
택시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택시산업 선진화 방안도 추진한다. 실시간 운행정보시스템을 구축(5억원)하고, 택시감차 보상(56억원)을 통해 택시과잉공급을 해소한다.
또한, 운송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CNG 개조(3억원)와 충전소 설치(150억원)를 지원함으로써 이용자 서비스 수준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항공기 추락, KTX 탈선 등 최근 발생한 사고재발 방지를 위해 주요교통시설의 안전투자도 확대한다.
KTX 탈선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제(80억원) 및 철도차량·용품 인증제(6억원) 도입 등 철도안전투자를 확대된다.
제2항공교통센터 본격 착공 등 항행안전시설 확충 및 항공안전체계 구축을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이 외에도 수도권에 교통안전체험교육장(70억원)을 추가로 건립해 체험형 학습을 강화하는 등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오는 2017년까지 30% 줄일 계획이다.
하천 홍수능력 제고를 위해 국가하천정비(4278억원) 및 지방하천정비(7313억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이상홍수에 대비한 댐치수능력증대를 위해 7개댐에 1417억원을 투자하며, 도심침수 예방을 위한 재해취약성분석(3억원)도 새로이 시행한다.
공간정보와 교통정보를 IT·모바일 기술과 융합한 스마트 인프라를 구축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다.
전국 주요 59개시에 대해 3차원 공간정보를 구축하고, 부동산 입지여건 등을 인터넷 3차원 지도서비스를 통해 제공하고, 교통사고·장애물 및 주변 차량정보를 차량-차량, 차량-도로간 실시간 공유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차세대 ITS 시범사업(30억원)도 추진한다.
그 밖에도 중소업체의 해외진출 확대,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지원규모 확대 등을 통해 해외건설시장 개척사업도 중점지원 한다.
국제행사 성공적 개최 지원=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지원을 위한 원주-강릉 철도 건설에 8000억원을 투입하는 등 8개 도로사업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2년 앞으로 다가온 제 7차 세계물포럼 개최를 차질없이 지원하고, 세계도로대회 개최도 지원함으로써 국제 위상도 제고한다.
정부는 지역공약들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88올림픽 고속도로 건설(2000억원) 등 계속사업은 준공시기에 맞춰 연차소요를 차질없이 지원하고, 신규사업은 사전절차 이행 여부를 감안해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등 범정부적 '지역공약 이행계획'에 따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원주~강릉 복선전철 8000억원, 진주~광양 복선전철 2000억원, 인천도시철도 2호선 1802억원, (충남·경북)도청신도시 진입도로에 427억원 등을 각각 투입해 계속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내년도 예산안이 최종 확정되는 시점인 12월까지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주요 핵심사업이 차질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주기적인 업계 간담회, 현장점검 등을 통해 현장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예산누수가 없도록 재정사업 평가, 총사업비 관리를 강화하는 등 예산 집행을 내실화해 투자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