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잡자!-2013 국감]철도공단, 건설사업 사후평가제도 부실운영 혈세 4조원 낭비
[바로잡자!-2013 국감]철도공단, 건설사업 사후평가제도 부실운영 혈세 4조원 낭비
  • 박기태 기자
  • 승인 2013.10.25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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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호 의원 "불필요한 재원낭비 방지대책 마련 촉구"

[건설이코노미뉴스-박기태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석호의원(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은 25일 열린 한국철도시설공단 국정감사에서“공사비 증액이나 잦은 설계변경, 계약공기 연장 등으로 4조원의 혈세를 공단이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01년 7월 이후 공단이 발주한 500억 이상의 사업을 검토한 결과 16건 사업 모두 30억 이상의 공사비가 증액됐으며, 전라선 개량사업은 당초 계약시점 공사비가 2079억이었으나 준공시점에서는 1조155억(388%)으로 증액되기도 했다.

300일 이상 공사기간이 연장된 사업은 5건인데, 장항~군산간 선로개량사업은 무려 3046일(8년 4개월)이나 연장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50회 이상의 설계변경이 있었던 사업도 5건으로 수원~천안 2복선 전철사업은 무려 138회나 설계를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 의원은“혈세의 낭비는 물론 장항~군산간 선로개량사업처럼 주민들의 생활과 관련한 사업의 경우는 해당지역 주민의 불편이 얼마나 심했겠는지 상상할 수조차 없는 것”이라며“건설사업관리의 업무비중이 큰 공단으로서는 불필요한 재원낭비 방지대책의 차원에서라도 건설사업의 사후평가제도 및 최적설계(VE)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