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이코노미뉴스-박기태 기자] 서민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대주택건설은 외면하고 수익성 높은 분양주택 공급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은 29일 열린 LH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LH가 수익성 높은 분양주택 공급에만 치중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LH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2012년간 임대주택 공급은 계획대비 공급실적이 낮은데 반해, 분양주택은 계획대비 초과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공급현황을 살펴보면 ▲국민임대주택은 당초 2만7200가구를 계획했으나 실제로 2만627가구를 공급해 계획대비 달성율이 75.8% ▲영구임대 주택은 1100가구 계획, 337가구 공급으로 30.6% ▲공공임대주택은 4만230가구 계획, 1만9136가구 공급으로 47.6%인 반면 ▲분양주택은 3만1470가구를 계획하고도 실제로는 4만3858를 공급해 계획대비 달성율이 139.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주로 주거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전국적으로 대기 가구수가 5만7000가구에 달하고 있어, 입주를 위한 평균 대기기간이 22개월이며, 최장 123개월까지 대기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임대주택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석호 의원은“LH가 수익성 있는 분양주택 건설에만 치중하고 임대주택 건설을 소홀히 하는 것은 서민주거 안정이라는 주택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와 LH의 설립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라며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보급에 더 힘을 써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