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건설...행정 비효율에 문제 있다"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는 18일 국회 국무총리 인사청문특위에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 "4대강 사업은 정부 발표대로 추진하고 세종시에 대해서는 행정 비효율에 문제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 후보자는 4대강 사업에 대해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물 부족과 홍수피해에 대비하는 동시에 수질개선 등 강을 친환경적으로 정비하는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라며 “총리로 임명되면 발표된 정부 계획대로 4대강 사업을 추진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후보자는 민주당 등 야권에서 주장하는 재정문제에 대해 "현재의 4대강 살리기 예산은 해마바 반복되는 홍수 피해로 인한 복구비를 앞당겨 투자한다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에 이익이 될 수 있다"고 말해 4대강 사업에 긍긍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이와 함께 4대강 예산으로 지역 사회간접자본(SOC)와 복지 등 예산 삭감과 관련, 그는 "다른분야 세출을 줄여 4대강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정부에서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4대강 사업을 제외한 일반 SOC 투자의 경우 경제위기 이전의 2009년 당초 정부 예산안 이상을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4대강 사업 예산 중 수자원공사의 사업비 부담과 관련, “재정부담 완화와 개발이익을 가급적 공공부문에서 환수한다는 측면에서 공기업인 수자원공사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종시 건설계획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전했다.
그는“사업이 많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행정 비효율 등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해 세종시 건설의 부정적인 입장을 조심스럽게 드러냈다.
세종시로 이전해야 할 정부부처의 규모에 대해서는 “이전대상 정부부처에 대해 행정도시 건설특별법 16조에 규정돼 있으며 이 규정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