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긴급 좌담회]-"위기의 건설산업, 생존전략은 무엇인가?"
[본지 긴급 좌담회]-"위기의 건설산업, 생존전략은 무엇인가?"
  • 박기태 기자
  • 승인 2010.04.14 14: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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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적 배려 없이는 건설산업 ‘공멸’

민간부문…분양가 상한제 전면폐지, DTI·LTV 합리적 재조정해야

공공부문…최저가 확대 등은 결국, 건설사 ‘붕괴’·‘연쇄부도’ 양산

해외부문…무분별한 진출 선진외국업체와 과다경쟁 리스크 ‘경고’

침체의 늪에 빠진 주택시장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분양가 상한제전면폐지, 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 규제 등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보금자리주택 보급시기조절 등으로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제도적인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특히 그나마 건설사들이 지탱하고 있는 공공부문도 물량 감소와 최저가낙찰제확대 및 저가심의 개선, PQ변별력 강화 등에 따른 출혈경쟁으로 수익성이 더욱 악화돼 업계가 전반전인 위기를 맞고 있다는 지적이다.

건설이코노미뉴스가 <위기의 건설산업, 생존전략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개최한 긴급 좌담회에서 각계 전문가들은 “정부의 지난친 건설·부동산 관련 규제가 민간건설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이 같이 밝혔다.<관련내용 8, 9, 10, 11면>

최근 법정관리에 들어간 남양건설 유현 이사는 “결국 위기의 발단은 민간시장인것 같다”며 “공공공사는 손·익의 폭이 보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포트폴리오를 통해 리스크햇지가 어느정도 가능한데 민간부분은 경기침체와 같은 외부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려움이 큰 것 같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차원의 거시적인 수요·공급 비젼이 없다는 측면에서 건설업계는 여전히 일단 시장의 수급현황을 저울질 하면서 분양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그는 당부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차원에서 수요를 움츠리게 하는 분양가 상한제, DTI규제와 같은 인위적인 진입장벽을 없애고 시장기능에 맡겨 줘야만이 경기활성화에 작은 빛이라도 보일 것 같다”고 주장했다.

남양건설의 경우 미분양이 100세대도 채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미분양을 예측한 금융권이 PF를 연결하지 않은 경우라며 ‘PF전용보증보험’과 같은 상품을 만들어 시공사 및 금융기관의 짐을 덜어 준다면 향후 PF사업이 활성화 되는데 디딤돌 역할을 할 것 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카톨릭대 김명수 교수도 “주택시장 여건을 감안해 시장 교란 요인을 피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보금자리 주택을 보급해야 하며 지나친 GB(그린벨트)개발로 인한 폐해와 주택시장에 미치는 시장 교란요인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주택시장의 가장 큰 이슈인 DTI는 서울 및 수도권 내에서 지역별로 차등해 적용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한건설협회 조준현 실장은 “기존의 적격심사낙찰제 대상공사가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로 바뀌게 될 경우 지나치게 많은 업체의 경쟁이 불가피해져 덤핑입찰이 빈발해 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중소건설사는 수익성 악화로 인한 붕괴로 협력업체의 연쇄부도를 일으킬 가능성이 큰 만큼 정부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현실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그는 당부했다.

최근 신울진원전 입찰에서 돌출된 문제점들은 현재 계약담당자가 1~2년만에 바뀌어 ‘전문성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의 자율성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고 그는 지적했다.

즉, 전문성이 부족한 구조를 만들어 놓고 공공입찰제도의 선진화를 위해 재량권을 확대한다면 오히려 ‘재량권 남용’으로 더 큰 문제를 양산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그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선진화 정책이 반드시 발주기관의 전문성이 강화되고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 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국내경기 침체로 건설사들이 눈을 돌리고 있는 해외시장 진출에 대한 조심스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현대건설 진상화 팀장은 “국내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국내건설업체들의 공격적인 해외시장 진출 및 선진외국업체와의 과당경쟁 유발로 자칫 사업 리스크가 크게 증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시말해, 현재 해외플랜트 공사 현자에서 핵심기자재의 국산화 수준은 20~40%에 불구하고 국산화율이 50%가 넘는 일본에 비해 수주물량이 지나치게 많다는 것이다.

그는 “사업비 비중이 가장 큰 구매조달 분야를 조기에 잡아가야 하며 철저한 공정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며 “특히 우수 기술인력 확보를 위한 정부의 근로소득세 감면확대 등 적극적인 세제지원도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문건설협회 이서구 실장도 “해외시장 수주확대를 위해서는 원자력발전소, 고속철도와 같은 저탄소 녹색성장부문과 한국형 도시개발 모델, 자원과 연계한 패키지딜형 사업 등으로 발전돼야 하며 중동편중, 플랜트 사업의 집중에서 벗어나 시장 다변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전문건설업체 해외공사에 대한 제도적, 행정적 지원 등이 필요하다며 ▲해외 하도급현장에서 은폐되는 불공정행위 ▲진출국에 대한 정보 부족 ▲운영자금 조달 어려움 ▲전문건설 해외공사 보증절차 복잡 ▲해외건설협회 신고사료 복잡 및 과다한 과태료 등이 개선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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