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이코노미뉴스 긴급 좌담회] - 위기의 건설산업, 생존전략은 무엇인가?
[건설이코노미뉴스 긴급 좌담회] - 위기의 건설산업, 생존전략은 무엇인가?
  • 박기태 기자
  • 승인 2010.04.19 1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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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설업계는 미분양 속출 및 PF사업 대출난에 이어 공공부문 물량 감소 등 심각한 경영위기에 직면해 있다.
더욱이 정부가 추진 중인 보금자리주택 공급확대는 민간주택공급기능을 크게 위축시키며 부동산 거래 시장을 암흑의 ‘긴터널’로 몰아 넣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는 공격적인 해외시장 진출을 꾀하고 있지만, 선진외국업체와의 과당경쟁 유발로 자칫 사업 리스크가 크게 증가 될 수 있는 측면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정부의 지나친 부동산 안정화 정책 촉진으로 정책율이 지속될 때 건설업체의 유동성 위기 촉발이 우려됨을 감안,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에 본지는 ‘위기의 건설산업, 생존전략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각계 전문가들과 건설업계가 위기를 극복해 낼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긴급 좌담회> 자리를 마련했다. [편집자주]


민간건축 39.2% 증가 통계치는 ‘낙관적 발상’

업계, 시장 수급현황 저울질하면서 분양계획 세워야

시공사 및 금융기관 위한 ‘PF전용보증’ 도입해야

해외시장…우수기술인력 확보위한 세제지원 필요



■주 최 : 건설이코노미뉴스
■후 원 : 대한건설협회·한국건설산업연구원
■참석자 :
           - 좌    장 : 백영권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토론자 : 김명수 카톨릭대학교 교수
                          이서구 전문건설협회 정책실장 
                          유 현 남양건설 이사 
                          조준현 대한건설협회 계약제도실장 
                          진상화 현대건설 팀장 <가나다 순>

☞좌 장 : 오늘의 주제인 “위기의 건설산업 그 생존전략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한 토론에 앞서 먼저 지난해를 요약 정리해 보는 것으로 시작했으면 합니다. 공공, 민간, 해외건설 시장로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현 실장 : 지난해를 뒤돌아 본다면 2008년 리먼브라더스 사태이후 촉발된 세계 금융위기의 여파로 실물경제가 급락하고,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각종 규제들로 인해 건설업은 IMF이후 최악의 한해를 보냈으며 성장보다는 현상유지도 쉽지 않았습니다.
공공부문의 경우 실물경기 회복을 위해 4대강 사업 등 대규모 공공사업의 확대, 재정조기집행, SOC투자확대 등에 따라 수주물량은 확대되었습니다.
민간부문의 경우 신규택지공급 감소, 장기 미분양 누적, 국내 경제상황 등으로 인해 민간부분이 완전히 얼어붙어 공공부문의 투자확대를 통한 건설경기 부양효과가 미미했습니다.
민간부문의 침체로 인해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외시장 개척에 적극적으로 나서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플랜트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수주함에 따라 사상 최고의 수주실적을 올렸습니다.

조준현 실장 : 지난해를 뒤돌아 본다면 2008년 리먼브라더스 사태이후 촉발된 세계 금융위기의 여파로 실물경제가 급락하고,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각종 규제들로 인해 건설업은 IMF이후 최악의 한해를 보냈으며 성장보다는 현상유지도 쉽지 않았습니다. 공공부문의 경우 실물경기 회복을 위해 4대강 사업 등 대규모 공공사업의 확대, 재정조기집행, SOC투자확대 등에 따라 수주물량은 확대되었습니다. 민간부문의 경우 신규택지공급 감소, 장기 미분양 누적, 국내 경제상황 등으로 인해 민간부분이 완전히 얼어붙어 공공부문의 투자확대를 통한 건설경기 부양효과가 미미했습니다. 민간부문의 침체로 인해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외시장 개척에 적극적으로 나서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플랜트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수주함에 따라 사상 최고의 수주실적을 올렸습니다.

진상화 팀장 : 지난 한해 건설시장을 간략히 정리하면, 공공·해외 호조, 민간 주택 위축이라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IMF이후 공공부문의 위축이 장기간 지속되어 왔지만 지난해는 민간주택경기를 추월하는 등 2008년 대비 48.9% 성장한 62.3조원을 달성하는 등 그 어느해보다도 공공부문이 활성화 되었던 한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해외부문 또한 2006년 이후 4년연속 연간 수주 최고금액을 경신하면서, 428개사가 81개국에서 559건, 491.5억불을 수주하는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반면에, 국내 민간주택부문에 있어서는 2008년 대비 36.7%감소한 49.5조원을 달성함으로써 주택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을 운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종소건설업체가 IMF이후 최대의 시련을 겪었던 한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좌 장 : 이어서 금년의 국내건설 시장 현황에 대해 진단해 보았으면 합니다.
공공·민간부문별 현황과 향후 전망 및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부문은 신울진원전 1·2호기, 삼척LNG 공사등 초대형사업의 입찰 로 년초부터 수주경쟁이 달아오른 듯하지만, 전체적인 발주량은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작년에 공공발주공사가 많았지만 금년은 공사 발주량이 급격히 축소되면서 경착륙에 대한 우려가 많습니다.
이에 대한 진단과 함께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 그리고 업계의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부문은 미분양 물량이 다시 증가하고 주택시장이 깊은 침체를 지속하면서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짚어 주십시요.

유 현 이사 : 올해 공공물량이 수치상으로 작년대비 25%정도 감소할 것이라고 했지만, 발주처 사정으로 인한 발주물량 축소 및 발주지연까지 겹쳐 업계가 느끼는 실제체감지수는 작년 대비 40%이상 감소된 것 같습니다.
위기의 발단은 민간시장인 것 같습니다. 공공공사는 손·익의 폭이 보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포트폴리오를 통해 리스크햇지가 어느정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민간부분은 경기침체와 같은 외부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려움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언제 분양을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고금리인 브릿지론에 얽혀서 이자만 내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런 침체 분위기가 단기간에 반전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장기 전략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수 교수 : 올해 국내 건설수주는 극심한 침체를 보인 지난해 대비 소폭(3.6%) 증가한 115.8조원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은 올해조기 발주로 인해 2010년에는 2009년 대비 24.7% 감소하나 수주금액 자체로는 2008년수준을 넘어서 여전히 양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공공 토목수주의 감소전환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수주는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유지할 전망 입니다. 민간부문은 주택수주가 재개발 재건축, 공공택지내 사업 및 공공도급사업, 공급연기 물량위주로 회복세를 보이고, 비주거용 건축수주와 민자사업도차츰 회복세를 보여 올해 대비 39.2% 증가한 68.9조원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이서구 실장 : 2009년 외환위기 이후 작년 하반기부터 전체경제가 점진적 회복 중입니다.
2010년 공공부문은 정부 SOC 예산 전년대비 0.3% 정도 증가되어, 작년 증가된 규모의 0.3%증가이므로 발주량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2010년 민간부문은 미분양아파트 물량증가 예상, 민간 자본투자가 다소 증가 전망, 재개발.재건축사업은 회복세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하도급은 종합건설의 파생산업이므로, 종합건설 수주 증감율에 비례하여 전문수주가 증감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에 따라 전문업계가 취약한 부문 특히, 미분양(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등)에 따른 하도급업체들은 생존을 위한 유동성 문제 해결에 총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수주처, 수주대상 다양화 등 경영다각화를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진상화 부장 : 올해 국내 건설시장 또한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공공부문 주도의 건설경기 회복세 약화 및 민간 주택경기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일부 건설자문 연구원의 통계에 따르면, 국내경기의 회복 및 주택경기회복으로 민간 건축수주가 2009년 대비 39.2% 증가한 68.9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이는 지나치게 민간주택 시장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2009년 대비 24.7% 감소한 46.7조원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정부의 재정건정성 확보 및 진행공사 위주의 정부정책 방향을 간과하고 있는 것으로 정부의 특단의 정책변화가 없는 한 지난해 수준(111.8조원)에 못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준현 실장 : 지난해는 실물경기 회복을 위해 건설업에 집중 투자하였으나 국가예산의 한계로 금년에는 신규발주물량은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민간부문은 국내 경제상황에 민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각종 연구기관들은 국내 경기의 회복, 시중 유동성 및 저금리 등 하반기부터 건설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부동산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완화되지 않는다면 여전히 전망은 어둡다고 생각됩니다.
경기침체로 인해 부동산 거래가 사실상 끊어지다보니 적체된 미분양 물량이 해소될 기미가 없고, 보금자리주택 공급 확대 등으로 인해 민간 분양시장이 사실상 개점휴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SOC에 대한 민간투자 역시 사업성 부족, 운영수익 보전의 어려움 등 리스크가 커 거의 중단된 상황에서 민간부문의 회복은 쉽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좌 장 : 국민들의 관심 대상이고 국내 대다수 건설업체들에게도 사업비중이 큰 주택부문에 대해 좀 더 깊이 있는 진단이 필요합니다.
최근 민간 부동산시장을 보면 분양이 극히 부진하고 거래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전세가가 치솟는 이상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보금자리 주택 보급 확대와 지난해 9월부터 실시된 DTI규제 강화 등에 따른 결과로 생각됩니다.
민간주택시장에 대한 해법이 쉽지 않아 보이는데 진지한 진단과 향후 업계의 대응 방안 그리고 정부에 건의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이사 : 우선 정부차원의 거시적인 수요·공급 비젼이 없다는 점이 아쉬웠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업계는 여전히 일단 시장의 수급현황을 저울질하면서 분양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차원에서는 수요를 움츠리게 하는 분양가 상한제, DTI규제와 같은 인위적인 진입장벽을 없애고 시장기능에 맡겨줘야만이 경기활성화에 작은 빛이라도 보일 것 같습니다.

진상화 팀장 : 총미분양 주택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2채중 1채가 준공후 미분양이며, 수도권은 중소형 중심으로 미분양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금년에도 분양대기 물량이 많아 미분양 해소에 부정적인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더욱이, 보금자리주택 공급확대로 민간주택공급기능이 크게 위협받고 있을 뿐 아니라, 부동산 거래 시장이 죽어있다시피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시장경제원리에 배치되는 분양가 상한제전면폐지는 물론이고, DTI, LTV 규제등도 합리적으로 재조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보금자리주택 보급시기조절 등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제도적인 시스템구축이 절실한 때라 하겠습니다.

김명수 교수 : 현재 주택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는 DTI규제와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들 수 있습니다.
주택시장 여건을 감안하여, 시장 교란요인을 피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보금자리 주택을 보급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지나친 GB개발로 인한 폐해와 주택시장에 미치는 시장교란 요인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과다한 DTI규제를 완화할 필요 있습니다. 서울 및 수도권 내에서 지역별로 차등하여 DTI를 적용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서구 실장 : DTI규제 강화, 양도세 등 제도상의 문제와 장기적인 경기침체 등에 따른 침체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금자리주택은 일부 영향이 있으나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경기회복과 신규 주택공급 시차로 인해 주택수주.투자의 본격 회복은 2011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좌 장 : 공공건설공사 입낙찰제도에 대해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건설공사 입낙찰제도에 많은 과제들이 있습니다.
예정가격 작성 체계상의 문제, 적격심사낙찰제도의 보완문제, 최저가낙찰제 확대 및 저가심의문제, PQ 변별력의 보완 및 적정수준 유지 문제, 턴키공사의 설계심의 공정성 제고 문제 등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과제들을 어떠한 원칙과 방향에서 풀어 나가야 할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요
특히, 최근 신울진원전 입찰에서 있었던 문제점과 일부 턴키공사 심의결과에 대한 논란에서 보듯 국내 공공입찰제도 운영의 후진적인 모습은 국민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은 무엇인지 진단해 주시고 이를 치유해 나갈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화 팀장 : 최근 일부에서는 건설경기 위축에 따른 건설업체 지원방안으로 최저가 저가심의 강화를 통한 수익성 제고를 거론하고 있으나, 참으로 건설업체를 더욱 위기에 처하게 할 심히 우려되는 지원방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현행 제도하에서 단순히 저가심의를 강화하다보면, 또다른 운찰제를 양산하게 되고 그 결과 시장기능에 의한 구조조정 기회를 잃게 되고, 건설산업의 발전은 더욱 퇴보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장기능에 의해 적정 낙찰율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기술발전을 제고할 수 있도록 최저가 부분에서 순수내역 및 대안제시를 적극 허용해야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턴키 낙찰자 방식 또한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최상설계방식 등 기술평가 중심으로 하되,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과감히 가치교환 방식을 통해 낙찰자 선정방식을 선진화하여 건설산업의 투명성과 기술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조준현 실장 : 정부가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수익성과 공사수주물량과 직결되는 최저가낙찰제 확대 및 저가심의 개선, PQ변별력을 강화하는 것은 업계가 따라가기 힘들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최저가낙찰제 확대 및 저가심의 문제는 중소건설업체가 도저히 감내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적격심사낙찰제 대상공사가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로 바뀌게 될 경우 지나치게 많은 업체의 경쟁이 불가피해져 덤핑입찰이 빈발할 것입니다.
이로 인한 수익성 악화는 중소건설업계의 붕괴와 협력업체의 연쇄부도를 일으킬 가능성이 큰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현실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입찰제도의 선진화를 위해 문제점을 개선한다는 원칙에는 공감하지만 업계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면 안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 경우 계약담당자가 1-2년마다 바뀌어 전문성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4대 공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공기업들은 공사발주 사례가 많지 않아 입찰이라는 업무를 생소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러다보니 일부 법 해석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주기관의 자율성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선진화 정책이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전문성이 강화되고,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유현 이사 : 항상 제도의 근간은 합리성에 바탕을 둬야 합니다. 예산절감도 아니고 업계간의 물량 배분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가 작성 체계상의 문제점도 무조건적인 예산절감이 아닌 적절한 공사비책정을 바탕에 두고 출발한다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격심사낙찰제도도 현행 기준보다 기술능력부분의 Software평가를 추가하면서 운찰제 요소를 줄이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P.Q변별력의 인위적인 강화는 능력있는 업체의 입찰참가제한, 담합환경조성과 같은 원치않는 폐단을 낳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현행 수준 유지가 적절하다고 봅니다.
최저가나 T/K공사의 공통적인 문제점은 투명성과 공정성 결여인데, 건설업이 수주산업이다보니 주관적인 요소가 많을 수록 유혹에 노출될 확률이 많습니다. T/K낙찰자 결정방식중의 공사유형별 가중치 선정기준,설계평가점수 산정방식, 발주기관별 심의위원 선정방식과 같이 낙찰자 선정과 관련이 있는 요소들은 가능한 한 기준자체를 객관화시켜야 합니다.

이서구 실장 : 공정성, 로비 등의 문제는 아무리 제도를 개선해도 근절하기 어려운 문제이므로, 처벌 대폭 강화가 가장 효과적이라 하겠습니다.
최저가낙찰제 등 선정·평가문제는, 최적가치 추구를 핵심으로 실제 수행능력 검증을 강화해야 합니다.
품셈제도는 현실과 괴리가 있는 지나친 품셈단가 저하를 방지하여 적정한 낙찰가격을 유도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실적공사비는 낙찰하한율에 맞춰 결정되기 때문에 낙찰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 밖에 없어, 실적공사비 자체가 무한적인 단가 삭감을 위한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소규모공사인 전문공사는 소량 재료구매, 소수인력 운영 등으로 공사비 절감여지가 거의 없어 실적공사비 제도 적용배제 및 적격심사 입찰시에도 실적공사비 하락 방지 장치(0.3% 이상 등)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좌 장 : 최근 국가채무규모의 급격한 증대가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 또한 재정지출 확대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건설투자에도 영향을 미쳐 건설산업에 파급 효과가 클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 어려운 건설경기를 감안할 때 민간투자사업이 돌파구가 될 수 있어 그 어느때보다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라 하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PF포함)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준현 실장 :1990년대 추진된 초기 민자사업들의 최소운영수입보장(MRG) 과다, 높은 통행료 등으로 민자사업의 순기능보다 역기능만 부각되어 국민의 부정적 인식이 크고 2000년대에는 정부가 민간에게 위험을 전가하는 제도도입 및 금융위기 등으로 민자시장이 위축되고 금융권의 투자기피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2차례에 걸쳐 마련하였으나 정부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어적 대책을 제시함에 따라 오히려 금융기관의 투자기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6-7년전 제안되어 사업시행자가 결정된 10여개 민간제안사업(10조규모)의 경우 금융권의 투자기피로 실시계획 승인신청 및 착공이 지연되고 있고, 재정부담보전, 통행료에 대한 과세, 투입원가 회수기간 제한 등의 문제점으로 재정도로보다 높은 통행료 책정으로 인해 도로이용자의 불만과 부정적 여론으로 인해 적극적인 제도개선이나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표류중인 사업의 금융약정 촉진을 위해 투자위험분담금제도를 민간제안사업까지 확대하고, 해지시 지급금 산정대상에 후순위차입금을 한시적으로 포함, 민자도로의 부가세 면제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수 교수 : 너무 공급자 중심적인 사고에서 탈피할 필요 있습니다. 건설업체를 위한 민자사업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거시적으로 보면, 필요성도 별로 없는 SOC 사업 등을 민간 사업자를 위해 시행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이를 갚아 나가야 하는 모순 발생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지만 재정 및 예산의 제약으로 못하는 경우 정부가 적극적으로 민자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진상화 팀장 : 정부는 2013년경 균형재정을 달성하기 위해 내년 예산안 편성때 주요 재정투자사업을 원점에서 검토하고 세출구조조정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따라서 SOC재정사업은 올해와 같이 4대강 등 국책사업과 시설물 완공위주로 투자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사채규모는 GDP 대비 33.8%로 OECD국가의 GDP대비 평균 90%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나 최근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발생된 재정건전성 불안 우려를 해소하기 일환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이같은 SOC사업의 축소는 건설산업의 급격한 위축은 물론 자칫 회복추세에 있는 경기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 IMF이후 활성화된 민자 SOC사업의 재활성화가 그 대안임을 인식할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굳게 위축되고 있는 민자 SOC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펀드, 리츠, 기관 및 개인투자자로 투자자를 구성하고 시공사의 책임준공, 사업성 등을 판단해 금융권이 대출하는 금융제도 선진시스템 구축이 절실합니다.
정부의 진보적 정책사업에 함께 민관이 손익을 공유할 수있도록 새로운 형태의 MRG제도를 마련하고, 최근 제안사업자에 대한 우대방안을 더욱 강화하여 민자 SOC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적 정책지향이 절실하다 할 것입니다.

유현 이사 : 민간투자사업의 P.F그늘이 너무 심각하다는것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금융권의 희생만 최소화하려고 하기 때문에 누구든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난 몇 년간 한참 붐이었던 BTL사업도 사업참여시의 약정을 위반하고 수주후에는 P.F진행을 시키지 않아 사업중단 사태까지 벌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PF가 된다해도 당초 제안했던 금리보다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면서 건설사의 수익성 악화는 물론이고 우선협상자 지정후 협상까지 평균 18개월, 실시협약 체결 후 공사착공까지 평균 6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건설사의 초기투자비 및 설계비 등의 회수시일이 지체될 수 밖에 없다. 심지어는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사유도 건설사가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업계와 금융권이 기쁨을 공유하듯이 실패할 경우 고통분담도 함께 할 수 있는 근본적인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부분의 PF사업은 시공사가 시행사 대신에 보증책임을 떠안으면서 모든 리스크를 가져갈 수 밖에 없어서 시공사나 금융기관 모두 불안에 노출되어 있는데, PF전용보증보험과 같은 상품을 새로 만들어서 시공사 및 금융기관의 짐을 덜어준다면 향후 PF사업이 더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좌 장 : 해외건설시장에 대해서 보고자 합니다.
지난해 491억 달러라는 사상최대 해외수주와 실적UAE원전 수주를 계기로 해외건설이 다시금 각광받고 있습니다.
국내 건설시장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서 해외건설은 한줄기 빛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외 건설시장 현황과 전망에 대해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화 팀장 : 올해 해외건설은 산유국의 석유, 가스 및 석유화학 플랜트 수주 확대 추세와 함께 UAE원전 등 메가 프로젝트의 실적이 반영되면서 총 740억불 규모의 수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중동이 480억불로 65%를 차지하고, 공종별로는 플랜트가 420억불로 56.7%를 달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국내건설업체들의 공격적인 해외시장 진출 및 선진외국업체와의 과당경쟁 유발로 자칫 사업 리스크가 크게 증가될 수 있음을 우리 건설업체가 인식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정유 플랜트의 총사업비 가운데 설계(E)는 7~8%, 구매조달(P)은 60%, 시공 30~35%를 차지하고 있으나, 현재 해외플랜트 공사 현장에서 핵심기자재의 국산화 수준은 20~40%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국산화율이 50%가 넘는 일본에 비해 수주물량이 지나치게 많다는 것이 기우가 아니기를 바랄 때가 아니라, 사업비 비중이 가장 큰 구매조달 분야를 조기에 잡아가야 할 것이며 철저한 공정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수 기술인력 확보를 위한 정부의 근로소득세 감면확대 등 적극적인 세제지원도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김명수 교수 : 올해 해외건설은 491억불을 달성하였고, 올해도 전망이 밝은 편입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357억불을 기록한 중동시장의 의존도가 더욱 커지는 등 지역편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공종에서도 344억불을 기록한 플랜트 편중 현상이 오히려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9년 해외건설은 491억불은 60조원 규모로, 국내 건설시장의 절반 규모에 해당되어, 미래 건설시장의 블루오션이라 할 수 있습니다.
향후 국내 건설시장은 10% 이상의 성장을 예상하기 힘든 상황으로 이를 타파할 돌파구는 해외건설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건설을 통한 순이익율 등에 대한 심층 분석이 필요하고, 국내에서 해외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합니다.
올해의 목표액인 740억불을 달성하고, 향후에도 해외건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중동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을 중남미 시장 등으로 다양화 해야 하고 플랜트 중심의 공종을 다변화 해야 합니다.
진출방식도 다양화시켜서 자원개발 연계형, 팩키지딜 방식, 민자사업 참여 등을 잘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PF 능력과 그 기반을 강화해야 합니다. 건설외교를 통한 해외건설 협력기반 확대로 FTA 등을 유효 적절하게 활용해야 합니다.
중소건설업체의 원활한 해외건설 지원도 필요합니다. 아직까지 해외건설의 80% 정도는 메이저 건설사의 몫으로, 많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중소건설업체들의 비중은 아직 미미한 수준입니다.

조준현 실장 : 지난 몇 년간 해외수주물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원전 수출이후로 건설산업, 특히 시공분야의 해외경쟁력이 다시 한번 입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도 이러한 증가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나친 중동지역 편중현상과 플랜트공사 뿐만 아니라 토목, 건축 등 진출분야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업계에서도 이러한 편중문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도, 베트남을 중심으로한 동남아시아에 대한 인프라투자 확대, 칠레의 발전소, 아프리카 시장 진출이 본격화 되는 등 다각화가 이루어지고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성장동력으로서의 해외시장 진출은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겠지만 신규시장에 대한 사전조사가 철저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유현 이사 : 국내 건설시장이 포화상태라는 것은 대부분이 인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전과 같은 특수 분야는 힘들겠지만 그 외의 경쟁력 있는 해외 시장은 좀더 적극적인 참여를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국내환경에 비해 리스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직접 참여보다는 대형사들과의 J/V를 통한 기술의 전이를 모색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서구 실장 : 세계건설규모 6조불 이상의 블루오션 시장에서 수주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원자력발전소, 고속철도와 같은 저탄소 녹색성장 부문과 한국형 도시개발 모델, 자원과 연계한 패키지딜형 사업 등으로 발전되어야 합니다.
해외시장에서 꾸준한 수주확대를 위해서는 핵심기술 및 능력 배양, 사업관리능력 제고 등 수주역량 강화가 필요 합니다.
해외건설 수주증대를 위해서는 중동편중, 플랜드 집중에서 벗어나 시장 다변화 전략 필요합니다.
해외 전문건설공사의 경우 해외실적이 최근 3년간 급격히 증가되고 있는 등 전문건설업체 해외공사에 대한 제도적, 행정적 지원·개선과 관심이 요구됩니다.

☞좌 장 : 국민의 안전과 재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건설산업은 그 어느 업종보다 대·중소 및 원·하도급업체 간의 상생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건설업체간 상생을 어떻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와 건설업계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지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조준현 실장 : 건설업계는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을 우리는 상생협력을 통해 극복하여 왔습니다.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심각한 건설경기 침체기에 있어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지원이 집중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인위적인 지원책보다는 기본질서를 지키면서 원칙에 부합하는 정책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원칙이 아닌 예외가 정착된다면 산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고 상호 대립과 반목을 초래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건설업계는 외부적 요인보다 자생력 강화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건설관련업체가 서로를 동반자라는 인식을 갖고서 존중하고 배려하는 자세를 견지하면서 협력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서구 실장 : 진정한 상생을 위해서는 원도급 종합업체는 단기적 이윤추구를 벗어나, 중장기적 관점에 협력업체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더 크고 더 장기적인 이윤을 얻을 수 있는 정책 전환이 요구됩니다.
하도급 협력업체의 생산성, 경쟁력이 강화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원도급업체 자신에게 더 큰 원가절감 및 경쟁력 강화를 가져온다는 보편적인 원칙을 실천하는 상생만이 가장 효율적, 선진적, 진정한 상생이 될 것입니다.

김명수 교수 : 건설산업에서 상생협력은 중요하면서도, 효율성 보다는 형평성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건설업체간의 상생협력에 대한 개념 정립이 필요할 것을 보입니다. 원론적으로 본다면 상생협력이란, 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참여자들의 긴밀한 협조 관계를 통한 공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확대 해석해서 물량을 배분하고 나눠먹기식으로 오해하기도 하여 문제가 발생합니다.
상생협력의 기본적인 전제는 능력있고, 열심히 일하는 대중소 업체들의 상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업체는 수주 지향적 영업전략과 수익 극대화를 추구할 것이므로, 때로는 상생을 실현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현재 건설산업의 문제는 지나치게 많은 업체수에 비해 적격한 업체를 걸러내는 장치가 취약하다는데 있고, 이는 상생협력에도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산업구조 개편 및 입찰·계약제도의 건전화 유도하되, 그 과정에서 도출될 업체들의 다양한 요구와 불만은 한가지 목표를 위해 조정되어야만 업계가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대·중·소 건설업체의 상생협력은 앞서 나온 입찰계약 과정에서 변별력을 높이고 효율성을 높이자는 주장과는 배치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상생에 중점을 둘 것인지, 아니면 효율성에 둘 것인지를 명확하게 하고 관련 제도와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좌 장 : 마지막으로 과거 국가경제발전을 견인해 온 우리 건설산업이 각종 부조리를 일소하고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데 크게 기여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역할을 하게 할 수 있는 선진화 정책과 건설업체의 미래 전략 방향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김명수 교수 : 건전한 건설문화 정립이 반드시 필요하고 건설 업체, 관련단체 등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건설산업의 투명성, 신뢰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할 것이고, 이에 대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토대로 건설산업의 이미지를 쇄신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건설산업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건설업체들도 ‘수주와 실행’이라는 영업행태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장에 대한 변화를 분석하고 추세를 파악하는 미래지향적 영업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및 미래의 주요 트랜드인 녹색성장에 맞춘 녹색건설 구현 및 시장화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녹색건설의 구현을 통하여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나아가 건설산업의 새로운 이미지를 구축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조준현 실장 :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진국의 제도를 벤치마킹하면서 현실에 기반을 두고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아무리 이상적인 제도라 하더라도 현실성을 결여한 방안은 시장의 혼란을 초래하여 오히려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선진화정책은 결국 법 개정을 통해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데 이러한 제도개선은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주체의 문제제기와 실현가능성, 명확한 효과분석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발주자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선진화방안은 오히려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규제적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모든 발주기관이 자율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질 수 있으나 발주기관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할 경우 상대방인 업계는 준비하는 과정이 힘들고 지나친 행정비용이 발생함으로써 기업의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업계도 정부가 선진화를 추진하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 보다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규모를 초과하는 업체수 증가로 실질적 경쟁보다 형식적 경쟁구조가 형성되어 있고, 중소업체가 대기업으로 성장하기 힘든 현실을 파타하기 위해서 해외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시장질서를 정상화시키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같은 정부의 의지가 강한 만큼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시장환경의 변화는 불가피할 것입니다. 이러한 패러다임을 간과하고 현실에 안주한다면 더 이상의 성장을 기대하는 것이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침체상황에서는 외형성장 중심에서 내실위주의 경영으로, 공격적 상품확대에서 수익성과 안정성을 우선한 상품의 선택과 집중, 실물자산 중시 경영에서 무형자산 및 인재중시 경영으로,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마인드를, 정책의존 및 정치지향에서 투명, 윤리 경영을 지향함으로써 향후 다가올 회복·성장기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서구 실장 : 기본적으로 입찰, 시공, 보증, 감리, 설계 등 건설산업 각 분야가 균형적으로 선진화되어야 명실상부한 선진화가 될 것입니다.
원·하도급간 투명화문제는 연간 약 50조원의 하도급 공사규모, 전국 4만6천여 중소 전문건설업체와 관련되는 건설업계의 가장 큰 부조리 문제로서 원·하도급관계의 선진화가 건설산업 선진화의 가장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동안 30여년간 정부가 불법·불공정하도급행위 근절을 위하여 하도급법을 제정·시행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여 왔으나 불법·불공정행위는 아직도 전국적으로 만연·고질화되어 있습니다.
근절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원도급업체의 끊임없는 이윤추구가 바탕이 되고, 불법·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불법행위를 통한 이윤추구는 경제범죄로서 이의 근절을 위해서는 부당이득의 20배, 30배(당초 계약금액 등) 벌금 등과 같은 경제적 불이익을 실제로 집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진상화 팀장 : 건설산업이 국가경제발전에 다시금 기여할 수 있는 지름길은 시장경제원리에 맞게 제도가 정착되고 운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같은 원칙이 정찰될 때, 대·중·소 및 원·하수급인이 상호 건전한 발전관계를 통해 상생할 수 있을 것이며, 건설산업이 체질개선을 이루어 국제경쟁력을 지속해 나갈수 있고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업종으로 다시태어날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유 현 이사 : 일 잘하는 견실한 업체에는 충분한 기회가 주어졌으면 합니다. 모든 입찰제도의 초점이 공정성과 투명성 확립에 맞춰져야 하고 기술력을갖추고 최고 효용을 달성할 수 있는 업체에게 공사기회를 많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건설업체는 향후 입찰제도 방향에 맞춰서 현재보다 훨씬 더 세분화된 공종별 견적체계를 갖추면서 우수전문업체와 협력관계를 구축하며 자체적인 전문공종의 경쟁력 강화도 모색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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