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장방문·관계기관 확인 등 필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부동산 과장광고에 따른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소비자모니터제도를 통해 접수된 부동산·상가 분양관련 표시·광고가 전체 모니터 제보건의 4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 및 저금리 하에서 재테크 수단으로 수익형 부동산 투자를 통한 임대수익을 추구하는 심리를 악용하는 허위·과장 광고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상가·오피스텔 관련 부동산 광고는 지방신문·전단지등 특정지역에 국한돼 광고되고 있어 조기적발에 의한 시정이 용이하지 않아 소비자가 스스로 피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또한 적은 투자금액으로 은행금리의 수배에 가까운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표현은 사실과 다른 경우가 많으므로, 제반사항을 현장방문 및 관계기관을 통해 사전에 확인할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새로운 상품이라고 광고하는 경우에도 기존 상품을 명칭만 변경한 것이 아닌지를 반드시 미리 확인하고 분양현황, 상권, 주변환경, 실분양가, 제시금액의 융자포함 여부 등 제반사항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동산 관련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현재 시행중인 소비자 모니터제도와 연계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사업자의 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시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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